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의 배경, 영향 및 은행권의 대응전략

소개글

자본시장통합법의 개념, 제정 배경, 목적, 주요 내용, 기대효과, 위협과 성공요인, 은행권의 대응전략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자본시장 통합법이란?

2.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
1) 국가의 경제 개입주의 질서의 퇴조
2) 근본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의 변화
3) 국제자본의 이동 증가와 증권화 현상 심화
4) 금융기관의 집단화
5) 인구의 고령화 현상

3.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목적
1) 자본시장의 중개기능 강화
2) 투자자보호의 강화
3) 금융투자업의 경쟁과 혁신의 촉진

4. 자본시장 통합법의 주요내용
1)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2)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3) 업무범위의 확대
4)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5.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른 기대효과
1) 자본시장 성장과 안전성 향상
2) 금융시장의 효율화
3)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

6. 자본시장 통합법의 위협과 성공요인
1) 자본시장 통합법의 위협요인
2) 자본시장 통합법의 성공요인

7. 은행권의 대응전략
1)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2) 종합금융상품 개발 역량 강화
3) 기업 간 M&A 중개 및 IB업무 전문성 강화
4) 유통채널을 이용한 판매기능 강화
5) 금융그룹의 시너지 활용
6) 수수료 경쟁에 대비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국가의 경제 개입주의 질서의 퇴조
국가의 경제 개입주의 질서는 1920년대 말 미국, 서유럽 등 당시 자본주의 경제를 뒤덮은 금융공황의 여파로 자유방임주의 경제질서가 몰락하면서 등장한 것이다. Glass-SteagallAct로 알려져 있는 1933년 미국의 은행법의 제정과, 증권규제의 시초로 볼 수 있는 1933년 미국 증권법과 1934년 미국증권거래법 등이 제정된 것이 개입주의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이와 같은 개입주의의 질서는 1960년대 경제발전을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보다 강화된 형태로 정착되어 경제발전 초기에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이 두드러져 금융관련 법률도 국가의 통제와 개입이 나타나게 되었다.
1970년 이후 나타난 금융시장 세계화의 원인은 크게 자본자유화, 금융자유화, 금융증권화를 들 수 있다. 1980년대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금융자유화가 강화 되면서 금융기관의 업무나 금융거래에 대한 다양한 제한들이 급격히 완화되거나 소멸되었다. 이로 인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 간 업무 영역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금융기관의 겸업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유럽의 경우 기존의 은행고객 이외의 보험시장 고객들을 통한 새로운 고객기반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은행과 보험간의 합병 형태인 방카슈랑스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미국의 경우 1999년 Gramm-Leach-Bliley Act의 제정으로 1933년 제정되어 그동안 금융기관을 규제해 온 Glass-SteagallAct는 폐지되고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 간 업무영역이 철폐되는 규제완화조치로 인해 대형 금융기관의 합병을 통해 거대 금융그룹으로 재편하는 메가머저(MegaMerger)가 촉진되고 있다.9)즉 1999년 Gramm-Leach-BlileyAct의 제정으로 금융지주회사 형태를 통하여 금융기관들의 규모를 보다 거대화함으로써 미국의 은행들은 국제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은행들로 변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및 기능별 규제로 자본시장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법제의 제정 필요성이 자본시장통합법의 중요한 제정 배경이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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