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소개글
서론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 경제 상황은 악화되었다. 그리고 2011년 현재 유럽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우리나라에서도 일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악화된 서민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야권의 `무상, 반값` 복지 공세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던 여당조차도 복지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 정부의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우선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현재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 어려움보다는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재정 달성 때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4% 포인트 낮은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25조원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내년에는 14조원으로 줄이고, 2013년에는 2000억 원의 흑자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또 2013년 균형재정을 선언한 만큼 대외 신뢰도도 고려해야한다. 지난달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조정하면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했다. 정부는 대신 내년도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상반기 경기 둔화에 대비할 계획이다.목차
Ⅰ. 재정건전성 지표의 추이와 국제비교1.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수지
1) 통합재정수지 추이
2) 관리대상수지 추이
3) 국제 비교
2. 국가 채무수준
1) 국가채무 추이
2) 국제비교
Ⅱ.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평가의 문제점
1. 공기업의 부채와 국가부채
1) 공기업의 부채
3) 공기업 부채로 인한 문제점
2) 공기업의 채무현황
Ⅲ. 향후 정책발전 방향
1.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위협요인
1) 저출산·고령화
2) 통일비용
3) 복지제도 확대
4) 대외 경제 변화
2.재정정책발전 방향
1) 재정준칙
2) 세출측면
3) 세입측면
4) 공기업 채무관리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재정건전화를 위한 학계에서의 활발한 논의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국가채무규모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IMF 기준을 토대로 계산한 국가채무규모와 국가 채무로 귀착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포괄적인 계산에 의한 규모는 8배 이상의 차이를 가져, 커다란 시각 차이를 보여주었다. 국가재정의 건전화는 국가경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국가채무규모에 대한 정치적인 논란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유도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로 귀착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을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연구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훨씬 국가장래를 위해 건설적인 접근법이다.공기업은 민간이 생산에 직접 참여하기가 어려운 재화의 특성으로 인해, 정부에서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종의 공공재를 제공한다. 공공재의 제공은 정부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재원조달은 조세를 통한 방법,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공공시설재(public utilities)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비효율적인 자원낭비를 가져오므로, 일정수준의 가격을 책정한다. 그러나 이들 재화의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기업의 재무구조는 악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이러한 우리나라 공공시설재의 가격규제로 인한 결과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공공재의 공급이 국가의 고유기능 중의 하나이므로, 가격규제로 인해 귀착되는 부채증가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부채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공공부문은 관료적 행위 등으로 인해 공공지출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주로 예산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참고 자료
김대철,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재정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0.10김성식, 「사업성 10대 공기업 부채, 2012년 302조 원 전망」, 보도자료, 2009.10.12
강성원·이은미·문외솔, 「국가채무의 재조명」, 삼성경제연구소, 2010
고영선·이성욱, 「공기업출자와 재정위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4
김성식, 「사업성 10대 공기업 부채, 2012년 302조 원 전망」, 보도자료, 2009.10.12
Harney S.Rosen, Ted Gayer, 재정학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국가통계포털(kosos.kr)
일본재무성 홈페이지(www.mof.go.jp)
일본통계청 홈페이지(www.stat.go.jp)
OECD 홈페이지(www.oecd.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