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 계약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2.11.04 MS 워드 (doc) | 64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I. 서론

II. 금융리스계약
1. 리스계약의 개념
1) 계약체결과정
2) 리스約款의 내용
2. 리스계약의 정의
1) 미국통일상법전상의 정의
2) 사견
3. 법적 성질
1) 물적금융의 의미
2)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1) 특수임대차설
(2) 소비대차설
(3) (소유권류보부할부)매매설
4. 리스약관의 유효성
1) 하자담보책임
2) 물건인도의 지체
3) 위험부담
5. 무명계약(금융과 축소적 사용 수익보장채무)

III. 프랜차이즈계약
1. 프랜차이즈계약의 개념
1) 프랜차이즈계약의 속성
(1) 독립한 상인간의 계약
(2) 영업표식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
(3) 계속적인 지도와 통제를 가하는 계약
(4) 대가의 지급을 필요로 하는 계약
(5) 본질을 달리하는 여러 계약이 복합되어 있는 혼합계약
2) 프랜차이즈계약의 의의
2. 프랜차이즈계약의 정의
1) 일반적인 내용
2) 본부의 주의의무
3) 입지선정과 배타적판매지역의 지정
4) 상품 기타 물품의 공급
5) 계약기간의 만료와 갱신거절
6) 계약의 해지(해지사유)
7) 영업권의 양도
8) 가맹금, 로얄티, 보증금

IV. 팩토링 계약
1. 팩토링의의의
2. 팩토링의 기본적 구조
3. 팩토링계약의 유형
1) 진정팩토링
2) 부진정팩토링
4.팩토링계약의 법적성질
1) 팩토링의 채권법적 측면
(1)독일의 이론
(2) 우리나라의 이론
2) 팩토링계약의 물권법적 측면
5. 팩토링기본계약의 법적 성질
1) 업무관리계약설
2) 병합설
3) 혼합계약설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나날이 그 모습을 달리하며 발전해 가는 국제적 경제활동은 리스(lease), 프랜차이징(franchaising), 팩토링 (factoring)과 같은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새로운 거래형태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들 거래형태는 공통적으로 국내 또는 외국금융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중소기업, 즉 소자본가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자본의 부족으로 값비싼 생산기계의 구입이 어려운 중소기업도 리스를 이용하여 자기자본의 지출이 전혀 없이도 필요로 하는 생산기계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이러한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 정부는 일찌기 리스, 프랜차이징, 팩토링 등의 제도적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우려 왔다. 즉, 리스산업의 도입을 위하여는 이미 1972년에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이 제정되었으며, 팩토링 역시 1980년의 재무부 公文을 통하여 그 제도적인 수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를 중심으로한 법률적 혼란과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 법전의 그 어느 곳에서도 리스, 프랜차이징, 팩토링을 규율할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들을 위한 법률적인 이론 또한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최근(1995년)에 개정된 상법전은 리스, 프랜차이징, 팩토링을 각각 [기계·설비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商法 제46조 19호), [상호·상표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商法 제46조 20호), 그리고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등에 관한 행위](商法 제46조 21호)로 분류하여 기본적 상행위에 편입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도를 중심으로한 법률적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법전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과연 나날이 그 모습을 달리하며 변모해가는 이들 거래 형태에 관한 입법이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의문도 생긴다. 립법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들 새로운 형태의 거래형태에 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여 법률적 정착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스, 프랜차이징, 팩토링의 제도가 법률적으로는 리스계약, 프랜차이즈계약, 팩토링계약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 계약의 槪念을 정립하고 더 나아가 법적 성질을 규명함과 아울러 계약당사자들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검증함으로서 이들 계약이 경제적·법률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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