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대책] 교통범죄에 관하여

등록일 2002.11.04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교통범죄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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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교통범죄의 동향
Ⅲ. 교통범죄의 유형
Ⅳ. 교통범죄의 피해사항
Ⅴ. 음주운전자와 법적처리
Ⅵ. 교통범죄에 대한 법률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Ⅵ.교통범죄에 대한 법률정책
교통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법규로는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있다. 교통사고에 대한 형법상의 처벌은 제26장에 과실치사상을 규정하여 제266조에 과실치상을 규정하여 벌금형으로 하고, 제267조의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268조에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상을 규정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에 의한 과실범의 경우에는 대부분 제268조의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하여 처벌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제12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제117조-제121조)에 벌칙을 규정해 두었다.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은 거의 대부분이 행정단속상의 규정으로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로 처리되고 있지만 두 가지 경우에는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재산파괴죄로서 교통사고에 의한 물적 손해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등 위험성이 높은 안전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대신 형벌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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