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개방처우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2.11.0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개방처우에 관한 짧은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개방처우
1. 개방처우의 개념
(1) 광의의 개방처우
(2) 협의의 개방처우

2. 개방처우의 형사정책적 의의
(1) 형벌의 인도화
(2) 형벌의 교정교화
(3) 형벌의 경제성

3. 개방처우의 유형
(1) 협의의 개방처우
(2) 외부통근제도
(3) 귀휴제도
(4) 부부접견제도
(5) 주말구금제도
(6) Halfway House
(7) 사회참관제도

4. 개방시설의 규모

5. 우리나라 개방처우 운용방안
(1) 개방시설처우
(2) 외부통근제도
(3) 귀휴제도
(4) 사회참관제도
(5) 부부접견제도

Ⅲ. 결어

본문내용

1. 개방처우의 개념
방처우란 폐쇄처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전통적인 폐쇄 교도소내에서의 형벌집행으로 부터 탈피를 시도하는 일련의 처우내용을 말한다. 이것은 협의의 개방처우와 광의의 개방처우로 나뉠 수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광의의 개방처우
광의의 개방처우는 개방시설에서의 처우 뿐 아니라 폐쇄시설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외부통근제(Work release system), 귀휴제(furlough system), 사회참관, 부부면회제(conjugal visit system), 주말구금제(imprisonment duweekend) 또는 출소준비를 위한 하프웨이하우스(halfway house)와 같은 중간처우 까지도 포함하여 전통적인 폐쇄처우의 한계성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2) 협의의 개방처우
협의의 개방처우라 함은 형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방시설, 즉 높은 주벽, 철격자, 자물쇠 등이 없는 시설에서 수형자의 자율과 신뢰를 기초로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개방처우란 수형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에 있어서 구금확보를 위한 물리적 구속력을 극도로 약화시키고 수형자에 대한 신뢰를 대폭 증대시키는 처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이윤호, 「교정학」, (서울 : 박영사, 1996).
남상철, 「교정 발전론」, (서울 : 시사법률, 20000.
정갑섭, 「최신교정학」, (서울 : 경기도서, 1995).
김용필, 「핵심교정학」, (서울 : 행정고시 연구회, 1998).
김용준, 이순길, 「교정학」, (서울 : 고시원, 1997)
박재원, 「교정공무원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 : 형사정책연구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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