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소개글
개발사업은 자신의 노력이나 비용을 투입하여 건축적 이용이 가능한 토지로 전환하기 때문에 개발토지의 가치는 증대되어 지가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주변지역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비용투자도 없이 지가가 상승한다.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은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나타나며, 기대이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수요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주변지역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잠재력이 그만큼 커지고, 개발지역의 기반시설에 편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지가가 상승한다. 그러나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은 토지시장을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경인운하사업은 사전에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주로 거시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춰 경제성 혹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개발에 대한 편익분석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웠으며, 오히려 지역주민과 관련된 분석은 간과되어 왔다.
본 논문은 그동안의 연구가 주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했던 것과 달리 공공사업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공공사업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지만, 대규모 보상계획에 따른 지가변동은 지역주민에게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인운하 사업계획을 파악하고 지가변화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된 지역의 지가변동을 비교하고 분석을 통하여 경인운하 사업이 지가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지가변동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요약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내용 3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경인운하사업의 개요 4
1. 경인운하 사업의 추진과정 4
2. 경인운하 사업내용 7
제 2 절 선행연구 12
제 3 절 지가변동에 관한 이론적 배경 13
1. 지가의 정의 및 공시지가 13
2. 지가변동의 요인 18
3. 지가이론 24
제 3 장 지가변화 분석 및 개선방안
제 1 절 조사방법 33
1. 분석방법 33
2. 지역선정 34
제 2 절 지가변화분석 40
1. 시계열 분석 40
2. 지가의 분산분석 50
3. 결론 52
제 3 절 지가변화에 개선방안 53
1. 세제 장치를 통한 간접적인 토지투기 억제대책 53
2. 부담금에 의한 토지투기 억제대책 55
3. 기타제도에 의한 토지투기 억제대책 57
4. 토지보상제도의 합리화 58
제 4 장 결 론 61
참 고 문 헌 63
ABSTRACT 65
[표 차례]
[표 1] 인천터미널 주요시설 8
[표 2] 김포터미널 주요시설 9
[표 3] 거리별 분석지역 50
[표 4] 거리별 지가변화율에 대한 요약표 50
[표 5] 거리별 지가변화율에 대한 분산분석 51
[그림 차례]
[그림 1] 경인운하 조감도 7
[그림 2] 인천터미널 조감도 9
[그림 3] 김포터미널 조감도 10
[그림 4] 수향8경 거점조감도 11
[그림 5] 바다, 하천겸용선박 11
[그림 6] 백석동 사진 34
[그림 7] 둑실동 사진 35
[그림 8] 경서동 사진 36
[그림 9] 전호리 사진 37
[그림 10] 태리 사진 38
[그림 11] 오류동 사진 39
[그림 12] 풍곡리 사진 40
[그림 13] 백석동 농지 표준지가 비교 41
[그림 14] 백석동 대지 표준지가 비교 42
[그림 15] 둑실동 농지 표준지가 비교 43
[그림 16] 둑실동 대지 표준지가 비교 43
[그림 17] 경서동 농지 표준지가 비교 44
[그림 18] 경서동 대지 표준지가 비교 45
[그림 19] 전호리 농지 표준지가 비교 46
[그림 20] 전호리 대지 표준지가 비교 47
[그림 21] 풍곡리 농지 표준지가 비교 48
[그림 22] 풍곡리 대지 표준지가 비교 49
[그림 23] 거리별 평균지가변화율 51
본문내용
운하를 건설하여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려는 계획은 과거 고려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800여 년 전 고려 고종 때 최충헌의 아들 최이가 조운(漕運)항로 중 험난한 강화도의 손돌 목을 피하기 위해 인천 앞바다와 한강을 직접 연결하려는 굴포(堀浦)운하에 대한 건설을 시도하였으나 기술부족으로 실패하였고, 조선 중종 때 김안로가 건설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기술부족으로 현재의 간석동위치에서 실패하고 말았다.이후 경인운하의 시작은 굴포천 유역과 관련이 깊다. 굴포천 유역은 평상시에는 하천물이 한강으로 흐르지만, 홍수 시에는 굴포천 수위가 한강수위보다 4m가량 낮기 때문에 한강으로의 자연배수가 불가능하여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1987년에는 농경지침수3,767h, 사망16명, 이재민 5,427명, 재산피해420억 원의 심각한 수해를 기록하자 굴포천 유역의 근본적 수해대책을 강구하게 되었고, 굴포천의 홍수를 서해로 배제하는 방수로 사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 2009)
참고 자료
강병기, 2004, 부동산학개론, 경록출판사국토개발연구원, 1996, 국토50년, 서울프레스
국토해양부, 2009, 경인운하 사업계획
기획재정부, 2004,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김윤상, 1991, 토지정책론, 법문사
류간성, 1977, 경인운하건설의 의의,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지 제45권 제10호, 1997. 10,
류해웅, 2002, 보상의 대체적 수단에 관한 법제적 고찰, 부동산연구 , Vol.12, No.1
류해웅, 2006, 부동산제도, 부연사
박근수, 2000,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경인운하 문제, 환경과생명, 환경과생명 통권26호, 2000. 12
유영옥, 1991, 공공정책에 있어 정치적 상징의 이용, 한국정치학회보, Vol.25, No.1
윤태훈,이승오, 1998, 경인운하내의 염도의 이송-확산모형, 대한토목 학회, 대한토목학회학술발표회 논문집 199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제3권, 1998. 10
이지송, 2000, 경인운하 사업의 개요, 자연과 문명의 조화 (구 토목- 대한토목학회지), Vol.48, No.5
이정전, 1998, 토지경제학, 박영사
임석민, 2009, 경인운하에 대한 정치경제사회적 비판,한국사회과학 연구소, 동향과전망 2009년 여름호(통권 76호), 2009. 6
정재근, 1994, 지가공시 및 평가법규, 범론사
채미옥, 1993, 공시지가 표준지의 적정규모추정 및 배분방법, 국토연 구원, Vol.89, No.0
채미옥, 1998, 접근성 및 입지요인을 고려한 서울시 지가의 공간적
분포특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 Vol.33, No.3
최계운, 김동욱, 김현태, 1999, 경인운하 하류측 수위가 굴포천 홍수 파에 미치는 영향,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1999, No.3
한봉림, 1992, 도시지역 지가변동의 이론적 고찰, 지역사회발전학회 논문집, Vol.17, No.1
한종수, 1995, 한국의 지가변동추이와 지가변동의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