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세계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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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력 및 협약

1.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1.1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이며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1979년부터 지구 온난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1987년에는 제1차 세계기상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1988년에는 각국의 대표들이 토론토에 모여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제 협약을 맺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 결과, 1990년 제2차 세계기상회의에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으며 1992년 드디어 정식으로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은 온실가스 방출의 규제 및 제한이다. 이산화탄소, 프레온가스 등에 대한 규제 문제, 실태 보고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이 협약에 포함된다.
당사국의 공통 이행사항으로 ① 온실가스의 배출과 제거에 관한 국가 통계의 작성, 공표 ②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조치를 포함하는 국가계획의 수립 및 이행 ③ 온실가스 배출저감기술 및 공정의 개발 ④ 온실가스 흡수원의 관리, 보존 및 강화 ⑤ 온실가스 배출/흡수 통계 및 국가 보고서 제출등이 있다. 선진국 의무사항으로는 (협약 제 4조 2항)① 온실가스 배출을 2008-2012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평균 5.2%감축하고 ② 개도국의 협약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및 재원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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