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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학교 폭력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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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3.14
최종 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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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개요와 학교 폭력의 해결 방안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학교 폭력의 해결 방안
1. 교실을 중심으로 예방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교사에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
2. 일상적 생활교육이 중요하다.
3. 담임교사의 생활교육 시간을 수업시수로 인정해야 한다.
4. 협력적 해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5.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
6. 국가 책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7. 학교 평화법 제정
8. 전교조의 활동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1) 개요
2) 행위 주체들이 대응 태도

본문내용

대전에서 고등학생이 따돌림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데 이어 대구에서도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광주에서도 학교 폭력에 의한 자살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온 사회가 충격 속에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낯설지 않다. 매년 학교 폭력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 할 때마다 상황이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됐다. 언론은 학교의 무능을 탓하는 기사를 쏟아낸다. “학교 폭력에 미온적인 학교들”, “학교 폭력 가해자 부모와 학교도 책임있다.”. 이어서 정부는 긴급히 대책을 내놓고 관계 당국회의를 개최한다. 학교 폭력 가해자, 전학 후 다시는 학교에 못온다. 이런식의 해결 방법을 내놓고 잠잠해지면 다시 피해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매년 매번 같은 식으로 반복된다.
왜 자꾸 반복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사회가 무능하기 때문이다. 피해학생이 부모와 교사에게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흔히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거론한다. 그러나 이것 뿐일까?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다. 말해봐야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언론의 호들갑이나 정부, 국회의 노력이 모두 형식적이라는 것을, 떠들썩한 시기가 지나가면 모두 무관심해진다. 이 사회가 이렇듯 학생들에게 절망을 학습시키고 있다.
학교 폭력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 언론은 주로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돌린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가 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교사는 ‘알게 된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는 신고만 하고 나머지는 학교에 맡길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다임으로서 보복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하고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답해야 하며 가해학생 학부모가 자녀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교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때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 가해학생들의 친구들이 피해학생을 비나하지 않는지도 유심히 살펴야 한다. 교사를 무능력자로 만든 것은 법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방어적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학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육적 해결은 꿈도 꾸지 못한다. 기껏해야 가해학생을 징계할 수 있을 뿐이다.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처지도 못되고 상담교사들도 그러한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정부에서도 학교폭력 안전도를 평가한다고 하니 안전한 학교처럼 보이기 위해서 있는 문제도 감추기 일쑤이다.

참고 자료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본 학교폭력의 자화상 /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실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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