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북한난민의 지위와 그 보호

등록일 2002.11.04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는 이제 분단민족의 동화적 통합과 민족사적 정통성 회복을 위한 당연한 통일비용 부담이라는 교훈에서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서

Ⅱ북한 체재의 모순과 탈북사태
1. 탈북사태 발생의 환경요인
2. 탈북자에 대한 주변 국가의 입장
가.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입장
나. 탈북자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다. 탈북자의 제3국으로의 이동

Ⅲ 난민의 개념
1. 전통적난민의 개념
2. 현대적 난민 = 환경난민

Ⅳ탈북자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1.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를 위한 노력

Ⅴ 탈북자들의 법적 지위와 현실

Ⅵ 북한난민문제 해법을 위한 제안

Ⅶ 북한난민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Ⅷ 결







본문내용

몇 해 전부터 북한주민들은 경제적 침체와 자연재해 등에 의해 야기된 극심한 식량 부족 사태는 많은 난민을 발생시켜 왔다. 이 가운데는, 식량 및 물자를 구하거나 다른 생존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 접경지대로 넘어가서 식량과 돈을 구하거나 불법 체류자로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접경지대 북한 주민들의 난민의 지위와 국적국으로 송환되지 말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주목을 받게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을 통해 북한의 식량난과 그로 인한 주민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장애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그들의 살아남을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언제 붙잡혀 갈 지 모르는 불법 체류자로서 이들이 중국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한계적인 삶과 인권 침해의 현실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며, 같은 동포로서 참으로 비참한 일일 것이다. 일시적 방문자로 머물건, 단속의 눈을 피해 중국 접경지대에 발을 붙이고 살건, 이들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같은 동포로서 처량하다.

참고 자료

강정구, 「북한 주민의 참상」 (사)좋은벗들
――― 「북한 식량난의 전반적 현황」 (사) 좋은벗들
◆ 김윤휘,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구의 한국어 언론매체에 관한 연구 - 신문, 방송, 출판을 중심으로 - 」
(한영대학교 행정 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위 논문 1996.2.)
◆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 탈부자의 법적지위와 해결 방안」, (도서출판) 두리:서울, 20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탈북자]북한난민 5페이지
    북한난민 1. 난민의 정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 . 난민은 범죄가 아니다. 이들이 구금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여전히 ... 현재 약 3천만 명의 난민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찾아 세계를 떠돌고
  • 국제난민탈북자 8페이지
    )' 이라고 할 수 있다. - 탈북자는 정치적 환경 난민 이다. : 북한 ... 국제 난민탈북자 ※ 발표의 목적 1. 국제 난민의 정의와 현황을 ... 정확히 파악한다. 2.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원인과 이들
  • [현대윤리학] 난민탈북자문제 10페이지
    」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2. 탈북자난민 북한을 탈출해 중국 ... 난민탈북자 1. 난민의 개념 1) 전통적 난민의 개념 ‘난민(망명 ... ‘환경난민’의 범주에서 고찰해야 한다. 특히 90년대 이후의 탈북자들은
  • [북한] 탈북자 38페이지
    입국하려다가 체포되어 중국으로 송환되고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어 처형당한 ‘7인의 탈북자 ... 있다. 탈북자를 통해 알게 된 북한 내부의 식량난은 실로 심각한 위험에 ... 난민 현지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조사와
  • 탈북자의 보호방안(난민인정여부) 23페이지
    있는 난민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탈북자 ... 를 이해하고,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탈북자의 법적보호 방안을 ... 난민으로서의 탈북자 법적방안의 고찰은 국제난민법과 UNHCR이 바탕이 되기
  • [국제법]탈북자의 인권과 난민 36페이지
    ) Republikflucht 2. 탈북자난민인정여부 제2장 本論 제1절 ... 북한의 입장과 정책방향 1. 인권에 대한 북한의 입장 2. 탈북자에 대한 ... 북한의 처벌 3. 북한탈북자처벌 문제점 4. 개선방향 제2절 남한의
  • 탈북자 난민인정에 대한 보고서, 탈북자의 정의, 규모와 문제상황, 탈북자에 대한 현행 대처의 문제점, 난민의 정의와 난민지위부여에 대한 입장(UNHCR, 러시아, 중국, 한국), 난민 인정의 평가와 대안 15페이지
    상황에서 북한 탈북자까지 모두 난민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난민을 수용하는 인접 ... <탈북자, 국제법상에서의 난민으로 인정하자.>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 이기지 못한 탈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각종 회담에서는‘탈북자들의 난민 지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북한난민의 지위와  그 보호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