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난민의 지위와 그 보호

등록일 2002.11.04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는 이제 분단민족의 동화적 통합과 민족사적 정통성 회복을 위한 당연한 통일비용 부담이라는 교훈에서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서

Ⅱ북한 체재의 모순과 탈북사태
1. 탈북사태 발생의 환경요인
2. 탈북자에 대한 주변 국가의 입장
가.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입장
나. 탈북자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다. 탈북자의 제3국으로의 이동

Ⅲ 난민의 개념
1. 전통적난민의 개념
2. 현대적 난민 = 환경난민

Ⅳ탈북자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1.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를 위한 노력

Ⅴ 탈북자들의 법적 지위와 현실

Ⅵ 북한난민문제 해법을 위한 제안

Ⅶ 북한난민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Ⅷ 결







본문내용

몇 해 전부터 북한주민들은 경제적 침체와 자연재해 등에 의해 야기된 극심한 식량 부족 사태는 많은 난민을 발생시켜 왔다. 이 가운데는, 식량 및 물자를 구하거나 다른 생존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 접경지대로 넘어가서 식량과 돈을 구하거나 불법 체류자로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접경지대 북한 주민들의 난민의 지위와 국적국으로 송환되지 말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주목을 받게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을 통해 북한의 식량난과 그로 인한 주민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장애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그들의 살아남을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언제 붙잡혀 갈 지 모르는 불법 체류자로서 이들이 중국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한계적인 삶과 인권 침해의 현실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며, 같은 동포로서 참으로 비참한 일일 것이다. 일시적 방문자로 머물건, 단속의 눈을 피해 중국 접경지대에 발을 붙이고 살건, 이들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같은 동포로서 처량하다.

참고 자료

강정구, 「북한 주민의 참상」 (사)좋은벗들
――― 「북한 식량난의 전반적 현황」 (사) 좋은벗들
◆ 김윤휘,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구의 한국어 언론매체에 관한 연구 - 신문, 방송, 출판을 중심으로 - 」
(한영대학교 행정 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위 논문 1996.2.)
◆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 탈부자의 법적지위와 해결 방안」, (도서출판) 두리:서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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