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도시 환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록일 2002.11.04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II.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
Ⅲ. 개선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머지 않은 장래에 이러한 환경문제가 생존문제와 직결되어 우리에게 닥치리라고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잘못된 환경정책을 펴왔고 또 그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몇 가지 잘못된 환경정책의 요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석탄도 그 매장량이 거의 한계가 드러난 형편이면서도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방향으로 나아왔다. 거의 모든 생활용품들이 전기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한 전기제품의 생산이 우리나라 산업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자체가 에너지의 소모가 대단히 크도록 짜여져 있다. 산업화의 초기에 환경오염이 심한 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환경오염이 심한 산업들이란 대개 에너지의 소모가 많은 산업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 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에너지의 가격을 낮게 유지해 온 것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지 못한 원인이다. 석유의 가격이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싼 편에 속하고, 특히 전기요금은 어느 나라보다도 싼 편에 든다. 전기요금이 싼 것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히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에너지의 과소비를 촉진시킨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에너지 가격이 싸면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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