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범죄자, 수형자, 전과자 교정복지 프로그램 프로포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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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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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프로그램 명
Ⅱ. 프로그램 요약
Ⅲ. 유사 프로그램 실시현황
Ⅳ. 프로그램 시작일자 : 3)2011년 3월
Ⅴ. 총 프로그램 예산 : 30,057 천원

본문내용

[사업계획서] 범죄자, 수형자, 전과자 교정복지 프로그램 프로포절

[사업계획서] 범죄자, 수형자, 전과자 교정복지 프로그램 프로포절

[사업계획서] 범죄자, 수형자, 전과자 교정복지 프로그램 프로포절

Ⅱ. 프로그램 대상의 문제 및 원인

오래전 여름 우리를 경악해 했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는 고교 2학년 때 절도 혐의로 소년원에 수감된 뒤 10여 차례에 걸쳐 7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었고, 무고한 시민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행각은 출소 13일 만에 시작됐다. 또한 1994년 9월 추석 연휴 기간에 5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지존파’는 교도소 동기들이다. 이처럼 “그른 것을 바로 잡는다.”는 교정시설의 설립 의도는 실패의 결과로 나타났다.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30여 곳의 교도소와 10여 곳의 구치소를 포함 47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전체 수용인원 5만 8,000여명으로 정원인 4만 6,000여명보다 1만 2,000여명 초과한 상태이다. 법무부의 `교정 시설별 수용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현재 1인당 평균공간은 0.65평으로, 이는 법무시설기준규칙에 규정된 1인당 평균공간 기준 0.75평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결국 이러한 과밀 수용상태에서 교정을 위한 개별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2년을 기준으로 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거된 전체 피의자 194만 여명 중에서 64.3%인 124만 여명이 과거에 한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38만명 정도인 19.8%는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재범률은 1980년대에는 30%에 불과했지만, 97년 52%, 98년 59.5%, 2000년 61.2%, 2001년 63.1%로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

현 교정의 한계와 문제점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 볼 대상은 ‘초범자’이다.
우리나라의 초범자 비율은 49%로 일본의 70%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그만큼 재범률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교정시설에서 초범자에 대한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