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등록일 2002.11.04 한글 (hwp) | 3페이지 | 무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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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2. 사이버명예훼손

3. 사이버명예훼손의 유형과 판례
(1) 유형
(2) 판례

4. 사이버명예훼손의 구제방법
(1) 손해배상청구
(2) 명예회복처분

5. 결

본문내용

Ⅰ. 서

인터넷은 풍부한 정보자원 활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외설, 음란물의 전파,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인격권을 훼손하는 많은 부작용을 속출하고 있다. 이중 익명의 네티즌에 의해 올려진 각종 유언비어와 모욕성 글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라도 법에 호소하기에는 소송비용과 시간의 낭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제2, 제3의 범죄예방에 경종을 울리지 못하고 있다. 물론 법적 처벌만이 능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나, 사이버명예훼손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 또 다른 범죄예방을 위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하에서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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