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경영참가이론

등록일 2002.11.04 MS 워드 (doc) | 10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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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경영참가제도
2. 경영참가제도 유형
3. 경영참가제도의 배경
4. 경영참가제도의 문제점
5. 경영참가제도의 이점
6. 종업원지주제도
7. 스캔론플랜
8. 의사결정참가제도
9. 제안제도
10.브레인스토밍
11.복수경영제도
1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과정과 현실

본문내용

경영참가제도란 기업경영상의 문제에 대한 결정과 운영에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에 참가하여 경영자와 함께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다.
경영참가에서는 임금, 생산성, 복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투자, 판매, 공장의 신설과 폐쇄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영 관련 사항에 대한 노조의 경영참가는 사용자 측의 강력한 반대에 의하여 진전되고 있지 못한 상태라 평가할 수 있다.
경영참가의 형태별로는 ①단체교섭에 의한 참가, ②노사협의회에 의한 참가, ③노동자 중역, 감독 역할에 의한 참가를 들 수 있다.
1) 단체교섭에 의한 참가
: 노사자율교섭의 전통이 강한 국가에서 노사간의 단체교섭에 의하여 경영참가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노사간의 대립을 본질로하는 단체교섭에서는 불가피하게 내부적 마찰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서구에서는 70년대 이후 경영참가를 법제화함으로써 마찰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2) 노사협의회에 의한 방법
: 노사협의회란 노사가 생산성 향상, 교육훈련, 고충처리, 안전보건 등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의 대표를 통하여 협의하는 제도이다. 원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일괄타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교섭으로 일괄적으로 타결할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룰수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재검토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하며, 다만,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을 통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근로자 중역, 감독 역할에 의한 경영참가
: 이는 근로자 측의 감사역을 중역회의 및 감사회의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인데 기업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가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고도의 경영참가 형태이다. 독일의 「경영조직법」과 「공동결정법」에 의한 경영참가가 가장 대표적이나, 우리 나라와 같이 노사협의의 관행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 노사간의 불신의 벽이 높은 곳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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