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 - 권한쟁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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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에서 권한쟁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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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심판

Ⅰ. 권한쟁의 심판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의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제 3의 기관이 이를 심판하여 기관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2. 유형
①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③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Ⅱ. 권한쟁의 심판의 요건
1. 형식적 요건 : 청구기간의 준수
2. 실체적 요건
①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②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③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의 위험

Ⅲ.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에 대한 판례의 태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를 한정하고 있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해서는 이를 열거규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능력을 확대해석 하는 예시규정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제62조 제1항 제1호를 열거규정으로 보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당사자 능력을 부정 하였다가 이후 판례를 변경하여 이를 예시규정으로 보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당사자 능력을 긍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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