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

등록일 2002.11.0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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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교육 분야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분야는 없다. 지난 반세기동안 교육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란 없이 조용하게 넘어간 적이 없었다. 지난해만 해도 공교육 붕괴, 수능 시험의 난이도 조절 실패, 교원 성과급 지급 문제 등이 불거져 나왔다. 올해는 교육부 신임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경기도 고교 평준화 지역에 대한 학생 재배정 사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입시지옥, 과대학급, 콩나물교실, 고액과외, 치맛바람, 촌지, 왕따, 체벌, 교육이민 등 교육을 연상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만 나열해도 수십가지다. 교육문제는 오랫동안 온 국민을 괴롭혀온 사회 병리현상의 하나다. 이처럼 말이 많은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교육의 대중화 현상을 들 수 있다. 해방 직후만 해도 초등학교 취학률은 64%, 중,고등학교 취학률은 6%에 그쳤다. 대학교 취학률은 0.5%에 그쳐 대학생이 매우 드물었다. 지금은 1백%에 달하는 초등학교 취학률은 말할 것도 없이 중,고등학교 취학률도90%정도다. 대학교 취학률도 70%를 넘어서 대학생이 흔해졌다. 이처럼 교육이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입시 경쟁의 폐단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교육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과밀학급 속에서 입시지옥을 치러야만 했다. 둘째로 궁핍한 교육 재정을 들 수 있다. 교육 재정이 정부 예산의 25%,GDP(국내총생산)대비 4.7%가 된다고 하지만 교육총액으로 보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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