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간통에 대한 자료 정리

등록일 2002.11.0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정말 열심히 모은 자료입니다.
많이 받아가세요!

참! 전 검정 잉크를 아끼려는 마음에 알록달록 빨간색, 파란색을 사용해서 봤는데,
다운받으시는 분들은 그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대로 색변경하시고 활용하세요~^^*

목차

Ⅰ. 간통죄의 존폐논쟁
1. 간통죄 유지 반대
2. 간통죄 유지 찬성
3. 맺음말

*간통의 의미
1. 간통이란 무엇인가?
2. 간통죄의 처벌에 관한 유형
3. 간통죄의 존폐론

본문내용

1. 간통죄 유지 반대
1) 부부간의 정조문제에 국가가 형법으로서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
부부란 남녀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이므로 그 사이의 혼인생활의 유지와 순결의무도 부부상호간에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일이지 징역형이라는 위협을 통해 지켜져야 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게다가 국가가 부부관계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다분히 있다. 민법은 혼외 성관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혼외의 성관계에 의해 부부로서의 애정과 신뢰가 파괴되는 경우에는 국가는 이혼을 인정하는 선으로 끝내면 된다. 국가 권력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이혼으로도 모자라 부모가 수갑을 차고 붙잡혀 가는 모습을 봐야할 아이들도 생각해 보라.
2) 법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간통은 널리 행해지면서도 극히 일부만 처벌되는 암장범죄여서 처벌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간통죄가 있다는 사실은 80% 이상이 알고 있으면서도 남성 5명 가운데 1명이 매매춘 이외의 간통을 경험했다는 90년 당시 조사 결과가 있었다. 또 법의 취지가 결혼이라는 제도의 보호를 위해서라면 가정이 파탄 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굳이 간통만 형벌로 다스리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게다가 현행 간통죄 규정은 이혼을 전제로 한다. 이혼소송 소장을 첨부해야만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다. 가정의 해체를 마음먹지 않으면 법에 호소할 수 없는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간통죄 존폐논란. 6페이지
    목차 Ⅰ. 간통죄란 Ⅱ. 간통죄의 존폐논란 Ⅲ. 간통죄의 존치론 Ⅳ. 간통죄의 폐지론 Ⅴ. 결론 Ⅰ. 간통죄란 형법 제241조(간통)는 ‘①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 간통죄 폐지 논란 13페이지
    간통죄 폐지 논란(2조) 목차 간통죄의 의미 간통죄의 역사 간통죄의 특징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간통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간통죄의 논란 간통죄 존치론 간통죄 폐지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 결론 간통죄의 의미 간통죄란 형법 제241조에 의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
  • [여성과 법률] 간통에 대한 고찰 10페이지
    1.간통의 의미 간통 [姦通, adultery]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간통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통용되어 왔는데, 보통 20세기 이전에는 여성(아내)의 부정한 행위에 한해 간통이라 지칭한 예가 많았다. 이라크..
  • [법과 성] 간통죄와 법조항 5페이지
    서론 성과 법이라는 보고서 주제로 무척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단지 성과 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관한 여러 가지 법조항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폭력에 관한 법들이 떠올랐습니다. 우선 이번..
  • [간통죄 폐지 논란] 간통죄에 대한 개념과 간통죄 존폐에 대한 각 입장 및 나의 견해 11페이지
    간통죄 폐지 논란 목차 간통죄의 의미 간통죄의 특징 간통죄 판결과 변천 간통죄 존속론과 폐지론 맺 음 말 간통죄의 의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 성립하는 범죄 친고죄(親告罪)의 하나이다 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 간통죄 폐지와 존속(간통죄 필요악인가 시대의 역행인가) 8페이지
    간통죄 폐지와 존속 간통죄 [姦通罪, criminal conversation]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241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
  • 간통죄 보고서 6페이지
    간통죄 -간통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간통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나도 간통죄가 무엇인지는 잘 몰랐다. 다만 나는 금요일 날에 KBS에서 나오는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가끔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간통]간통에 대한 자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