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조세

등록일 2002.11.0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재산세
2.종합토지세

본문내용

가. 재산세(건물에 대한 과세)
재산세 역시 부동산 보유시 내는 세금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거용 건물에만 한정되며 중기, 선박, 항공기 등도 포함된다. 건물소유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은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다. 건물을 보유하는 기간동안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취득시나 양도시에는 부과되 지 않는다. 과거에는 재산세에 건물분과 토지분이 합산 부과징수 되었으나 부동산투기 를 억제할 목적으로 90년 법개정 후에는 토지보유에 대한 세금은 종합토지세한 이름으 로 별도로 부과징수 한다.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중기,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과세기준일(매년 5월 1일)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해당 제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납세의 무가 있다. 건축물, 중기,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가액의 곧 재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건 축물의 경우 매년 과세표준이 산출되며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산출 된다. 세율은 일반세율과 중과세 세율로 분리된다. 일반세율은 과세표준 범위가 한단계 높아질 때마다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2주택자 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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