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21세기 노예제도의 부활 - 산업연수생

등록일 2002.11.0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들어가며
1. 어설픈 선진국, 대한민국
2.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통계와 그들에게 닥친 문제점

Ⅱ. 살펴보기
1. 산업연수생 제도란?
2.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
3. 새로운 대안 - 고용허가제

Ⅲ. 마치며

본문내용

1. 어설픈 선진국, 대한민국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의료보험 혜택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치료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불법 체류자 들의 경우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문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2000년 8월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한 방글라데시인 민투씨(26)는 지난 1월 경기도 부천의 금속업체인 A사에서 작업 도중 손가락 4개를 절단당해 산재처리를 받았지만 장애 6급으로 분류돼 고작 보상금 1300만원만 받았다. 이 돈으로는 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어서 결국 민투씨는 손가락 한개에 200만원씩이 필요한 성형수술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 지난해 입국한 인도네시아인 소린씨(29)도 손가락을 절단당한 후 더 이상의 육체노동이 힘들어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재활훈련 신청을 했다. 하지만 산업연수생이라는 합법체류자 신분이었지만 그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친구들 집을 전전하며 날품팔이로 연명하고 있다.

밀입국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은 처절할 정도다. 1999년 7월 밀입국한 중국인 왕모씨(37)는 경기도 안산 D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지난 8월 작업도중 왼쪽 엄지 손가락을 잘리는 부상을 당했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이 들통날까봐 봉합수술 뒤 집에서 자기가 실밥을 뽑았다. 물론 산재 보상은 전혀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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