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공적자금 정책

등록일 2002.11.03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공적자금에 대한 폭넓은 내용과 의견을 발표한 자료입니돠~

목차

Ⅰ.공적자금정책의 개요
1. 배경
1) 근본적인 배경
2) 가시적인 배경
3) 우리의 의견
2. 공적자금의 투입 경과(재정경제부)
3. 공적자금의 주요 결정내용

Ⅱ. 공적자금의 지향하는 목표
1. 재경부의 정의
2. 본인이 연구과정에서 동의하고 내린 정의

Ⅲ. 공적자금 결정과정에 참여한 주요 행위자의 행동동기
1. 공적자금의 주요 행위자 파악
2. 공적자금의 행위자들의 행동동기 : 공익
3. 공적자금 행위자들의 활동 내용·방법·영향력

Ⅳ. 공적자금정책의 효과
1. 집행과정의 검토
2. 공적부조 정책의 효과
3. 효과 발생의 효과

Ⅴ. 결론 및 토론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는 1968년 '세계혁명'이후 1970년대 초반 세계적 석유파동과 장기적 경제공황으로 세계가 위기를 겪게 되자 영국, 미국 등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사회경제적 이념이자 운동이다. 이는 1980년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 붕괴를 계기로 전지구적으로 확장되어 오늘날까지 지배적인 세계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흔히들 신자유주의는 세 가지 얼굴을 가졌다고 한다. 앞에서 보면 세계화, 왼쪽에서 보면 신제국주의, 오른쪽에서 보면 신보수주의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통합되어 있는 우리 사회도 이런 세계사적 흐름에 바로 결합되어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인 IMF 경제신탁통치에서 잘 드러나듯이 1990년대 남한사회는 이전과는 전적으 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한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이념을 개방화와 자유화 정책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정권은 전두환 정권이 지만 전면에 내건 시점은 김영삼 문민정부는 신자유주의를 개혁의 이념으로 내세우며 규제철폐, 개방 화 등을 촉진했다. 이런 신자유주의가 남한사회에 초래한 여러 문제들을 아래와 같이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신자유주의에 의한 금융의 세계화가 남한에 IMF 경제신탁통치를 몰고 왔다는 점이다. IMF를 맞아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내인론 중심으로 분석했으나 하루에 1조 7천억 달러의 금융투기자금이 세계금융시장을 누비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못지 않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외치는 남한이 쉽게 노획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더구나 탈냉전을 기해 미국은 남한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고, 오히 려 아시아 신흥공업국으로서 일정 정도의 물적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세계금융투기자본의 공략표 적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공적자금으로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게된 남한의 경제위기가 외환위기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에서도 뒷받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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