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불완전이행(보호의무위반) 93다 43590 판례평석

등록일 2002.11.0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사실관계]
[판결요지]
[해설]
Ⅰ. 본 판결의 의의(쟁점)
Ⅱ. 불완전이행
1. 불완전이행의 의의
1) 개념
2) 이론사
2. 인정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3. 불완전이행의 성립요건
1) 이행이 불완전할 것 (불완전이행의 태양)
⑴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한 경우
⑵ 채무의 일부를 불이행한 경우
⑶ 전부의 이행이 있었으나 그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① 주는 채무
A. 급부의무의 내용이 권리이전인 경우
B. 급부의무의 내용이 목적물의 인도인 경우
C.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
D. 보호의무 위반
② 하는 채무
A. 결과채무의 경우
B. 수단채무의 경우
2) 채무자의 귀책사유
3) 위법성
4. 불완전이행의 효과
1) 추완이 가능한 경우
2) 추완이 불가능하거나 추완이 채무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
3) 계약해제권의 발생
Ⅲ. 결론

본문내용

[사실관계]
訴外 망 김기열(A)은 宿泊契約을 체결하고 被告 김은수(Y)가 경영하는 여관 2층 205호실에 투숙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A는 여관 2층 복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연기를 발견하고 창문으로 탈출하기 위하여 창문유리를 깨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문을 열고 탈출하다가 복도에서 화염 및 가스 등으로 전신화상을 입고 질식 사망하였다. 한편 Y는 여관 2층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妻에게 화재신고를 하게 한 뒤 소화기를 들고 배전판의 스위치를 내린 다음, 2층에 올라가려 하였으나 연기가 이미 가득 차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계단 끝에 서서 "불이야"라고 몇 번 소리를 지르면서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다가 연기가 심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A의 相續人인 原告 안효숙 외 3인(X)은 Y를 상대로 主請求로서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을, 그리고 豫備的 請求로서 契約上의 保護義務違反에 기한 債務不履行責任으로서의 損害賠償을 請求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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