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에서의 의원내각제의 도입

등록일 2002.11.0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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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원내각제는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라고도 하며 대통령제와 함께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양대 정부형태를 이루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는 내각이 그 성립 및 존속에 있어 특히 하원의 신임을 필요로 하며, 국회(하원)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를 해산하여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관한 한, 대통령제에서와 같은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의 융화' 원리에서 국회가 내각을 조직 해산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내각에 대한 국회의 법적 우위성을 인정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국회의 다수당 또는 연합함으로써 다수를 차지하는 연합정당들이 입법부인 국회를 지배한다. 동시에 행정부의 핵심인 다수당내각 또는 연립내각을 조각함으로써 정당을 통한 입법권과 행정권의 연대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이 제도는 국회의 내각신임에 의한 국회의 법적 우위성을 기초로 하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합을 그 원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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