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물(소송상의청구)

등록일 2002.11.0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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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소송물에 관한 이론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1) 이론
(2) 판례
(3) 비판
1) 소의 병합의 문제
2) 소의 변경의 문제
3) 중복제소의 문제
4) 기판력의 문제
5) 소송물의 특정과 처분권주의의 문제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1) 이론
1) 이분지설
2) 일분지설(일본설)
(2) 판례
(3) 신이론비판에 대한 재비판
1) 법제상의 문제
2) 재판부담과중의 문제
3) 기판력의 범위 문제
3. 신실체법설
4. 상대적 소송물설

Ⅲ. 각종의 소의 소송물과 그 특정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본문내용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소송물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절차의 개시면에서ⅰ)어떠한 권리구제절차, 즉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인지 행정소송절차에 의할 것인지를, ⅱ)토지관할·사물관할이 있는지를 , ⅲ)청구의 특정과 그 범위 따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절차의 진행과정에서도 ⅰ)기판력의 범위, ⅱ)재소금지의 범위, ⅲ)판결주문의 수를 정함에 있어서 소송물이 각 그표준이 된다. 절차의 종결과정에서도 ⅰ)기판력의 범위 ⅱ)재소금지의 범위, ⅲ)판결주문의 수를 정함에 있어서 소송물이 각 그 표준이 된다. 실체법으로도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준수의 효과를 따지는 데 있어서 소송물이 관계가 있다. 현재 소송물을 둘러싼 논의 가운데 최소한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은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로, 처분권주의에 의해서 소송물은 원고가 특정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의 방어방법은 소송물을 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법원은 원고가 이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 단지 석명권을 통해 그 특정에 협력할 의무를 질 뿐이다. 둘째로, 청구목적물 혹은, 계쟁물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인도소송에 있어서 토지, 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 건물은 소송물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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