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설립비용의 부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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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범위와 의의
3. 지급의무에 대한 학설의 대립
4. 결어

본문내용

2. 범위와 의의
설립비용이란 발기인이 설립에 필요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정관, 주식청약서 등의 인쇄비, 주주모집을 위한 광고비, 설립사무소의 임대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업준비자금인 토지, 공장매입비 등과 원료, 집기, 건물 등의 구입비 등은 설립비용이 아니므로 창립총회에서 그 매수를 결의하더라도 회사의 부담으로 돌릴 수 없다.(통설) 그러나 등록세는 창업비에는 포함되지만 설립비용은 아니므로(상법 제 453조 1항) 정관의 기재와 관계없이 회사가 부담하며, 출자의 목적인 영업의 계속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어도 회사에 귀속한다. 설립비용의 규제는 발기인의 권리남용에 의한 과다한 비용지출을 방지하고 회사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이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회사 성립 후 5년 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상법 453조 1,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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