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관련 분쟁사례 일지

등록일 2002.11.03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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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사사건
2. 민사사건
3. 형사 및 민사사건
4. 시설 및 구역관련 사건
5. 출입국 관련 사건
6. 노무 관련 사건
7. 관세 및 과세 관련 사건
8. 환경 관련 사건
9. 기타 사건

본문내용

1. 형사사건
(1) 찰스 유진 버쳐의 최모양 외 3명 성폭행 사건 (1991년 1월 8일)
경북 칠곡군 기산면 영2리에서 찰스 유진 버쳐 상병(24세,미8군 수송부대 소속)은 집으로 가던 최모양(9세, 초등학교 2년)을 지프에 태워 차안에서 성폭행을 하고 6월 3일까지 10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991년 12월 24일 징역 3년을 구형 받아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다.
(2) 보드 B 듀렐의 김기영씨 특수강도 사건 (1991년 2월 15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보드 B 듀렐 이병(21세, 미2사단 소속)은 서울1마5035 김기영씨(37세)의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도 파주군 소속 부대로 돌아오던 중 파주군 조리면 오산리 마을 앞길에서 차를 세우게 한뒤 운전사 김기영씨의 차열쇠를 빼앗으려다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는 김기영씨를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히고 달아나 특수강도혐의를 적용,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 기소되었다.2)
(3) 데릭 앤더슨의 한국유학생 강간,살해사건 (1991년 10월)
베를린 법원은 한국여성을 강간, 살해한 미군병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 데릭 앤더슨 하사(31세)는 베를린의 한 공원에서 음악학도인 한국인 유학생(32세)을 강간한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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