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적 법률해석

등록일 2002.11.0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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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의의

Ⅱ. 본 론
1. 법률의 합헌적 해석과 규범통제와의 상호관계
2. 합헌적 법률해석의 구체적 방법
3.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Ⅲ. 결 론

본문내용

1. 법률의 합헌적 해석과 규범통제와의 상호관계
(1) 해석기능과 심사기능
법률의 합헌적 해석과 규범통제가 양자 모두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공공적인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지만, 전자는 헌법규칙으로서의 헌법이, 후자에 있어서는 저촉규칙으로서의 헌법이 그 이론적인 중핵을 이루게 된다. 즉 해석규칙으로서의 헌법은 일반법률이 헌법과 조화되도록 해석되는 것을 요구하지만, 저촉규칙으로서의 헌법은 헌법에 저촉되는 일반법률이 당연히 무효화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합헌적 해석과 규범통제의 한계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이 보장되고 있는 헌법하에서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규범통제는 헌법의 최고규범성만에 의해서 인정될 수는 없고 그에 대한 명시적인 별도의 근거규정을 필요로 한다. 또 법률의 합헌적 해석과 규범통제는 다같이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그 이론적인 근거로 하면서도 전자는 입법권의 행사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의 효력을 되도록 지속시키려는 정신의 제도적 표현인데 반해서, 후자는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이 가지는 효력을 지키려는 사상의 제도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 주안점이 다르다. 이렇게 볼 때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규범통제제도에 대한 일종의 한계를 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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