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항쟁의 저항권으로서의 정당성

등록일 2002.11.0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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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論
Ⅱ.本論
1. 광주항쟁의 주도계급
2. 저항권의 행사 배경
3. 저항권의 행사 방법
4. 광주항쟁의 의의
Ⅲ.結論

본문내용

1. 광주항쟁의 주도계급
민중권력 창출설의 입장에서는 광주항쟁은 노동자 계급이 중심이 되고 학생과 혁명적 소상인, 혁명적 지식인이 동참한 무장봉기로 파악한다. 이들은 그 동안 항쟁의 주체를 막연히 민중으로 설정함으로써 투쟁의 주력이 노동자계급이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서 기동 타격대의 구속자, 항쟁 당시의 사망자 통계 등을 증거 자료로 내세우면서 무장혁명군(시민 군)의 계급구성 중핵은 노동자계급이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광주항쟁이 코뮌(프랑스 중세의 주민자치체)적 성격을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실제로 행방공간의 쟁취, 민중공동체의 형성, 무장투쟁으로의 발전과 시민군의 존재, 항쟁 지도부의 성격과 행정조직의 구비 등을 갖춘 약7일간의 자치를 누렸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민중권력 미조직설은, 광주 항쟁이 투쟁 형태 면에서는 무장투쟁이라는 높은 차원의 것이지만 그것이 제기하는 요구는 낮은 차원에 한정된 것이었다. 그리고 항쟁이 미조직 군중과 지도부 없는 상황에 의존하는, 자연발생설 위에서 강요된 자구행위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고, 해방기간에 조직된 각종의 상부조직도 민중의 자치권력이나 코뮌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이 입장은 대중운동의 폭발적 전개와 무장투쟁의 발전이라는 개연성 및 의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투쟁을 목적 의식적으로 지도할 조직적 지도부 및 이론의 부재와 그 투쟁 형태를 담보할 수 있는 민중역량은 부재였다는 것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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