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등록일 2002.11.0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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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
Ⅰ. 의의
Ⅱ.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2. 진의(眞意)와 표시의 불일치
3. 표의자(表意者)와 상대방의 통정(通情)
Ⅲ.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2. 선의(善意)의 제3자 보호
3. 허위표시의 취소 및 철회(撤回)
Ⅶ. 적용범위
1. 가족법상(家族法上)의 행위
2. 공법(公法)행위

본문내용

Ⅰ. 의의
허위표시란 의사표시자가 상대방과의 합의 내지는 통정하여 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허위표 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민법 제108조)

Ⅱ.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허위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 사자가 합의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 내지 기재를 한 경우를 허위표시라고 하지 않는다. 예컨대 당사자 가 합의하여 채권양도의 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기재일자가 채권양도의 일자로 되지 않 는 것은 허위표시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2. 진의(眞意)와 표시의 불일치
표시행위의 의미에 대응하는 표의자의 진의, 즉 내심적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진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법률적 효과와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 는 경제적 목적이 모순되는 경우(신탁행위)에도 허위표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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