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등록일 2002.11.0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

목차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
Ⅰ. 의의
Ⅱ.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2. 진의(眞意)와 표시의 불일치
3. 표의자(表意者)와 상대방의 통정(通情)
Ⅲ.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2. 선의(善意)의 제3자 보호
3. 허위표시의 취소 및 철회(撤回)
Ⅶ. 적용범위
1. 가족법상(家族法上)의 행위
2. 공법(公法)행위

본문내용

Ⅰ. 의의
허위표시란 의사표시자가 상대방과의 합의 내지는 통정하여 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허위표 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민법 제108조)

Ⅱ.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허위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 사자가 합의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 내지 기재를 한 경우를 허위표시라고 하지 않는다. 예컨대 당사자 가 합의하여 채권양도의 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기재일자가 채권양도의 일자로 되지 않 는 것은 허위표시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2. 진의(眞意)와 표시의 불일치
표시행위의 의미에 대응하는 표의자의 진의, 즉 내심적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진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법률적 효과와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 는 경제적 목적이 모순되는 경우(신탁행위)에도 허위표시가 되지 않는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영양표시제 조사 23페이지
    우리나라 식품영양 표시제 과 목 명 담당교수 학 번 이 름 제 출 일 목 차 1. 우리나라의 엉성한 식품영양표시제 2. 영양표시제도의 개요 3. 영양표시제도 국?내외 관리동향 - < 우리나라의 영양표시제도 > - < 다른 나라의 영양표시제도 > 4. 영양표시제도의 구..
  • [민법] 의사표시의 무효와 취소 4페이지
    의사표시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의 표시로서 법률요건인 법률행위의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된는 요소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사실이다. Ⅰ.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
  • 외식메뉴 영양표시제도 15페이지
    외식메뉴 영양표시제도 200803778 김난희 외식메뉴 영양표시 시행안 외식메뉴 영양표시 기준 외식메뉴 영양표시 방법 표시대상 식품 영양성분 표시단위 외식메뉴 영양표시 대상업체 외식메뉴 영양표시의 예 목차 제정이유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11 조 ( 영..
  • 영양정보표시 41페이지
    목차 ?서론 ?본론 1. 영양 표시의 정의 및 중요성 2. 영양 표시의 표시방법 3. 영양소 분석방법 4. 영양 표시의 단계별 점검표 5.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일부 개정사항 6. 식품의 영양 표시의 표시 기준 7. 페스트 푸드의 영양 표시 8. 영양 표시 관련 기사 ?..
  • [공정거래]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 및 법적 규제 8페이지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법적 규제 Ⅰ. 서론 Ⅱ. 표시·광고의 정의     1. 표시     2. 광고 Ⅲ.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한 비교표시·광고     4. 비방 표시·광고..
  • 영양표시제 4페이지
    ▶ 영양표시제 1. 식품표시와 영양표시 식품은 생명체에 필요한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부패나 변질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도 있다. 마치 사람에게 수명이 있듯이 식품에도 그 가치를 유지하는 기간을 저장수명(shelf life)이 있다. 이는 제조 ..
  • [민법총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5페이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란 1. 의미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표시가 표시상의 의사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다수설). 2. 불일치의 유형 (1) 의사의 의식적 흠결(표의자 스스로 불일치를 안 경우) 1) 상대방과 통정한 것 : 허위표시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통정허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