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IMF & GATT 체제의 성립과 붕괴

등록일 2002.11.03 한글 (hwp) | 66페이지 | 가격 6,9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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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MF 체제(體制)의 성립
1. 시대적 배경과 영·미 양국의 사정
2. 케인즈 안과 화이트 안
3. 협정 제 1조(목적)가 의미하는 것
4. 종합

Ⅱ. IMF 체제의 성격(性格)
1. 목적 및 활동
2. 운영자금(運營資金)
3. 조직(組織)
4. 재정(財政)
5. 주요활동
1) 설립 조약(the Articles of Agreement) 상의
활동 목적
2) SDR(Special Drawing Rights : 특별인출권)
3) IMF 신용제도
4) 기술원조
6. 간행물

Ⅲ. IMF체제의 역사(歷史)
1. 1950년대의 IMF
2. 1960년대의 IMF
1) IMF가 당면한 문제점
: 국제 유동성(liquidity)의 부족
2) IMF의 대응 : SDR의 창출
3. 1970년대의 IMF
1) SDR의 기능제고와 신용·융자 제도의 활성화
2) IMF의 협정문 개정과 감시기능 강화
4. 1980년대의 IMF
1) 외채위기 관리업무의 수행
2) 구조조정 금융의 도입
5. 1990년대의 IMF
1) 변동환율제 하에서의 문제점
2) 현행 환율제도의 개혁제의

Ⅳ. IMF체제의 붕괴(崩壞)
1. 이중금가제(二重金價制) 이행(移行)과 '닉슨 쇼크'
1) 이중금가제 실시
2) Nixon Shock
2. 스미소니언(Smithsonian) 합의
3. SDR의 문제점과 표준 BASKET 방식
1) SDR의 문제점
2) SDR의 가치설정방식
4. 스미소니언 협정의 붕괴
5. 변동환율제의 도입

Ⅴ. GATT 체제의 성립
1. GATT 설립 배경
2. GATT 설립 경위

Ⅵ. GATT체제의 성격
1. GATT 운용(運用)
2. GATT 체제 하의 다자간 무역협정
1) 케네디라운드
2) 동경라운드
3) 우루과이라운드
3. 일반특혜관세제도(一般特惠關稅制度)
4. GATT의 분쟁처리제도

Ⅶ. GATT 체제의 붕괴

Ⅷ. WTO 체제의 성립
1. WTO 체제 출범의 배경
2. WTO 체제의 형성 과정
3. WTO 등장에 따른 국제경제의 변화
4. WTO 등장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각국의 반응)
5. WTO 체제 출범의 의의
6. GATT와 WTO의 비교

Ⅸ. WTO 설립협정의 구성
1. WTO 설립협정 전문(前文)
2. WTO 설립협정 본문(本文)
3. WTO 설립협정 부속협정의 개요
4. WTO 설립협정의 주요내용
5. WTO 협정문의 구성
1) 다자간 무역협정
2)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4) 분쟁해결규정 및 절차에 관한 양해
5) 무역정책검토제도

Ⅹ. WTO 협정의 평가와 전망
1. WTO 협정의 평가
2. 전망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WTO의 미래
3. WTO의 미래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우리가 흔히 IMF라고 알고 있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약어(略語)로써, 이는 1944년 체결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협정(協定)에 따라 1946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세계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이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튼우즈 기구라고도 한다. 2000년 현재 가맹국은 182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총회·이사회·사무국과 그밖에 20개국 재무장관위원회, 잠정위원회, 개발위원회 등이 있다. 최고기관인 총회는 각 가맹국이 임명하는 대표 1인과 대리 1인으로 구성되며, 회합은 연차회합과 임시로 열리는 특별회합이 있다. 100억 달러로 출발해 여러 차례 증자(增資)를 통해 1970년 10월 30일부터 총액 289억 510만 달러가 되었다. 가맹국은 일정한 할당액에 따라 25%를 금으로, 75%를 자국 통화로 출자한다. 할당액은 가맹국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각 가맹국이 IMF의 자금을 이용할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출자금은 SDR(Special Drawing Rights : 특별인출권)로 표시한다.

참고 자료

「대영제국 쇠망사」, 中西輝政 저, 서재봉 역, 서울, 2000, 까치.
「(교과에서 배우지 못한)미국의 역사」, K.C.Davis 저, 진병호 역, 서울, 1992, 고려원미디어.
「투기 자본과 미국의 패권」, 이찬근, 서울, 1998, 연구사.
「International Economics(2nd ed.)」, M.E.Kreinin, New York, 1975, Harcourt Brace Jovanovich.
「激動期の 通貨外交」, 柏木雄介, 東京, 1972,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국제경제의 이론과 정책」, 安承喆, 서울, 1977, 法文社.
「IMF의 어제와 오늘」, 매일경제신문사 정경부, 서울, 1985, 每日經濟新聞社.
「IMFの知識」, 荒木信義, 東京, 1966, 日本經濟新聞社.
「IMF 시대 `신국제경제의 논리`」, 이토 모토시게 저, 류화선 역, 서울, 1998, 거름.
「신국제통상론」, 최세형, 서울, 1999, 두남.
「미국 헤게모니 쇠퇴경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장맹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GATT에서 WTO까지 `국경없는 무역전쟁의 도전과 기회`」, 안영환, 서울, 1997, 21세기북스.
「WTO-세계무역기구협정-해설」, 金容日, 서울, 1995, 한국무역경제.
「국제통상론」, 서근태 외 4명, 서울, 1999, 博英社.
「국제경제기구론」, 김완순·한복연, 서울, 1997, 博英社.
「현대통상의 이해」, 이재기·정군오, 서울, 2001, 經文社.
「세계화와 국제통상」, 신경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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