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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인권문제/실태/현황/인권침해사례/국제결혼이주여성위한 지원사업/문제점및 해결방안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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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2.27
최종 저작일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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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주여성 인권문제/실태/현황/인권침해사례/국제결혼이주여성위한 지원사업/문제점및 해결방안에 대해 정리한 파워포인트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I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의

II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현황
    2) 국제결혼의 증가 이유

III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제점과 원인

IV -  이주민, 결혼이민자, 다문화 사회를 향한 다양한 법률과 한계점  

V - 인권 침해의 사례

VI –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과 특징
한계와 문제점

VII - 방안

본문내용

국제결혼의 증가 이유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의 영향과 빈곤 여성들의 이주화
2) 빈곤타파와 삶의 개척을 향한 동기로서의 결혼이주
3) 한국의 사회학적 요인 : 결혼시장에서 주변화 되는 남성 집단의 증가와 대안적 통로로서의 국제결혼

문제점과 원인
1)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난립과 매매혼적 성격의 결혼
침해 받은 인권
제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 심을 부여 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 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2) 체류 요건 등 신분상의 불안정성
제 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 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 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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