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등록일 2002.11.0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마니 받아가세여

목차

Ⅰ. 서 론
-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의 공권

Ⅱ. 본 론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3. 개인적 공권의 구분
4.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5.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차이

Ⅲ. 결 론
- 공권의 보호이익의 확대

본문내용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일반적으로 권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따라서 공법상의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법상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공권도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개인 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법 상의 강행법규에 의해 국가 기타의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야 한다.
② 강행법규의 사익 보호성- 법규에 의해 행위 의무가 부과되어 있더라도 당해 법규의 목 적 취지가 적어도 관계인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에만 관계 이익은 법적으 로 주장할 수 있는 이익으로서 권리성이 인정된다.
③ 이익관철 의사력- 사인에게 공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러한 이익을 국가 등의 행정주체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소송에 의하여 관철할 수 있는 의사력 또는 법적 힘이 개인에게 부과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 의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관철의사력은 오늘날 큰 의의는 없 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권반사이익 3페이지
    공권반사이익 I. 공권의 개념 1. 의의 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 부조에 의한 이익 종래 이를 반사 이익이라고 보았으나, 이것도 개인 ... . ◎ 반사 이익공권 ?? 이익방법 ??? 공권 : 직접 개개
  • 공권반사이익 2페이지
    박은미 0600251 김지선 Ⅰ. 공권(=법률상 이익) 1. 개념(↔반사 ... . 공권반사 이익의 차이점 1. 소송대상 여부 ?공권이 침해된 ... 보는 공권반사 이익의 차이점 ? 乙이 행정주체로 부터 최근 영업
  • 공권반사이익 1페이지
    공권반사이익 Ⅰ. 서설 1. 의의 ① 개인 공권 -개인 ... 있는 공법에 의해 부여된 힘 ② 반사 이익 - 법규가 공익 견지에서 ...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결과 간접으로 개인이익을 보는 경우
  • 반사 이익공권 9페이지
    ) 구별 기준 (4) 보호이익(공권)의 확대화 경향 ※ 반사 이익개인 ... 보호문제가 이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다. ※ 반사 이익개인 공권화 ... 2. 반사 이익공권과의 관계 (1) 의 의 (2) 구별 실익 (3
  • 개인공권반사이익 4페이지
    의미하며 반사 이익(국가 또는 개인의 작위 및 부작위를 규정한 결과로 ... .공권반사 이익의 구별 실익 행정소송에 관련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범위에 ... 배상청구권의 부정 Ⅳ.공권반사 이익의 범위 뵐러의 논에 의하면
  • 개인 공권반사 이익 10페이지
    개인 공권반사 이익 Ⅰ서 개인 공권 반사 이익 Ⅱ 양자의 ... 개인에게 이익을 줄 뿐 그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 반사 ... 공권이나 반사 이익이나 모두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 공권반사 이익 2페이지
    의미하며 반사이익(국가 또는 개인의 작위 및 부작위를 규정한 결과로 인한 ... 법계는 공권과 공의무가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나 예외으로 반사이익 ... 이 문제될 때가 있다. 공법상의 반사 이익공권과의 차이를 부정하는 것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