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탈북자
- 최초 등록일
- 2002.11.02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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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좋은 자료예요.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적어 놨습니다.
목차
1. 탈북자 현황
2. 탈북자의 발생원인
3. 탈북자에 대한 한국, 중국, 러시아, UNHCR의 입장
4. 탈북자들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본문내용
1. 탈북자 현황
현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있는 탈북자 수는 30만명 정도라고 한다. 그중 여성이 차지 하는 비중이 전체 탈북자 수의 70%가 넘으며 이들은 대부분 감금, 성추행, 폭행, 강제 매춘, 매매혼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중국 내 탈북자들은 인권유린을 겪고 있는데 형태로는 인신매매, 노동 착취, 강제 소환 등으로 나타난다.
2. 탈북자의 발생원인
①경제난과 식량난과 같은 환경적 요인
②외부정보에 대한 접촉으로 알게되는 상대적 박탈감
③사회안전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군 등 권력기관에 의한 부정, 부패 행위의 횡행
3. 탈북자에 대한 한국, 중국, 러시아, UNHCR의 입장
①한국- 탈북자의 한국행 신청에 대해 '선별적 수용' 정책
탈북자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난민지위 불인정' 태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극히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탈북자를 '전원 수용한다' 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조용한 외교를 통한 해결'을 강조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