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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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택시장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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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과 2002년 급등한 주택가격 안정을 중점으로 정책 구현
2003년 5월을 시작으로 10여 차례 투기수요차단,투명성제고,주택공급 공공역할강화,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정책 발표
공급확대보다는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강남과 강북 / 수도권 주택시장의 양극화 심화
참여정부 기간 전세가격 상승률
(%)
8.31 대책이전 상승률(2005년)
8.31 대책 이후 일부 하향세를 보였으나 아파트보다 단독 / 연립 중심의
안정으로 실질적인 주택시장(아파트)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

05. 부동산 정책 비교
◈ 참여정부와 MB정부 정책비교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재건축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일변도인 반면
MB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규제 완화 일변도로 해석 가능
2010년 말부터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짐
재건축이 공급을 늘려 전세난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책 전개
또한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등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폐지 논의
MB정부의 주 정책방향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담을 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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