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이사의책임

소개글

사실상이사의책임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理事의 損害賠償責任
1. 會社에 대한 責任
2. 제3자에 대한 責任
III. 事實上 理事의 責任
1. 事實上 理事의 뜻
2. 事實上 理事의 責任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_ 기업의 부실화로 인한 자금의 악화와 倒産이 이어지면서 몰아닥친 외환위기로 IMF의 구제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적 환경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경영자의 책임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상법의 개정이 요구되어 법무부의 상법개정특별위원회는 소수주주권의 강화, 주식회사의 합병의 간소화, 분할 및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 개정시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입법예고를 거쳐 입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_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상법 제382조, 민법 제681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대표이사(상법 제389조)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理事會와 代表理事로 이원화되어 이사는 대표이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상법 제399조, 제401조). 여기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아니면서 지배주주 등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실상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와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논의가 일고 있다.
_ 이번 상법개정에 있어서는 이사와 관련하여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제382조의3)는 이른바 충실의무와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3인 이하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제383조1항단서) 소규모의 회사의 경우에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가 회사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401조의 2를 신설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집행에 관여한 자 등에 대하여도 이사와 같은 책임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상법상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간단히 살피고 사실상 이사의 책임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