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와 현행 형법

소개글

법률의 착오와 현행 형법

목차

제1절서 론

제2절고의와 위법의 인식
제1항착오론과 고의론과의 관계
제2항학 설
1.위법인식 불요설
2.위법인식 가능성설
3.자연법 법정범 구별설
4.위법인식 필요설
5.책임설
제3항법률의 착오에 있어서의 과실

제3절현행형법 제16조의 해석

제4절결론의 요약

본문내용

제1절 서 론

이론의 세계에 순로는 없지만 형사책임의 유무판단 처럼 더 난삽한 험로는 드물 것이다.
그중에서도 법률의 착오의 문제는 그 형사책임판단이란 난봉의 1정점을 차지하는 가장 곤란한 문제의 하나인 것이다. 자고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학자가 심혈을 경주한 논쟁을 거듭하여 왔으나 아직도 만족할 만한 통일적 결론에 도달치 못한채 다기를 극한 학설은 완강한 대립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 2 차 세계대전 후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하나의 획기적인 신경향을 나타내어 또다시 형법학자들의 관심을 여기에 집중케 하고 있다.
_ 만근 독일을 중심으로한 고의설과 책임설의 대립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양설의 대립은 소위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이라는 형법 학설상의 일층 근본적인 대립의 한 양상으로써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종례의 그것과는 판이한 성질을 띠고 있다. 법률의 착오의 문제는 이와 같이 장구한 세월을 두고 많은 학설이 논쟁을 하여 왔으나 그중의 혹[202] 설은 정책론에 과편했고, 혹설은 이상론에 도취하였으며, 또 어느 설은 양설의 증간에 서서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_ 생각컨대 허다한 이론적 모순을 내포한 정책론은 문화규범으로써의 법은 당연히 이를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나 반면에 정책적으로 무의미한 법률론은 무가치한 것이다.
_ 법률의 이상은 오로지 이양자가 합일되는 곳에서만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개인과 사회 이론과 정책이라는 2원적인 요소를 지양하여 일원적인 것에로 조화 합일되는 곳에 우리의 법률 문제 해결의 도달점이 있는 것이다. 형법전의 체계적인 해석에 당하여서도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지도 이념에서 촌보도 이탈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만일 형법전에 이론으로써 보충함이 도저히 불가능한 입법상의 불비가 발견될 때에는 이혼을 의곡시키는 우(愚)를 범함이 없이 입법적인 해결은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