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론] 지방정부의 부패원인과 대책

등록일 2002.11.0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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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왜 지방정부의 비리*부패가 행해질까? 내 자신에게 이러한 물음을 항상 던져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질문해 보았다. 그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자명한 사실로 나타났다. '돈을 벌기 위해' 주위에서는 돈을 찔러준다. 처음에는 법과 양심으로 받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여러곳에서 그리고 계속되는 유혹들, 그네들끼리 입만 다물면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안받으면 손해일거 같다. 적지 않은 돈들이다. 이 돈이면 공무원직의 월급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있지 않을까하는 유혹이 깃든다. 결국 그 돈을 받고 입을 다물기로 한다. 이는 단 한번 뿐이겠지 생각하지만 그러한 현상은 그 기업(사람)과 한번의 경우로 끝나지 않고 그러한 돈 맛을 안 그는 여러 경우에 걸쳐 그러한 돈들을 받아 드린다. 그러한 상황들은 이제 그들 세계에서는 의례 당연한 것으로, 암흑적 관례로 접어들고 그러한 행정처리는 계속된다. 이는 비리와 부패가 있음직한 상황을 가정해 본 것이다. 비록 가정한 것이지만 주위의 여러 상황들을 보고 들은, 사실에 매우 가까운 상황이다. '그럼 누가 찔러주고 받으려 하나?' 주로 특정 업무분야와 특정 직급의 공직자에 의해발생한다. 즉 이들은 민간인과의 접촉이 많고, 그것도 일선 집행 기관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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