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독일법의 민법

*종*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2.02.25
최종 저작일
2008.08
1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독일법의 민법

목차

Ⅰ. 序 論

Ⅱ. 不法行爲의 一般的 成立要件

1. 基本的 構成要件
2. 판례에 의한 확대전개
3. 行爲者의 故意․過失 및 責任能力
4. 違法性

Ⅲ. 特殊 不法行爲

1. 信用 및 營業毁損
2. 貞操侵害
3. 工作物責任
4. 動物責任
5. 監督義務者의 責任
6. 使用者責任
7. 公務員의 不法行爲
8. 共同不法行爲

Ⅳ. 不法行爲의 效果

1. 損害賠償請求權
2. 消滅時效
3. 不作爲訴와 妨害排除請求權

Ⅴ. 危險責任
1. 危險責任制度의 槪觀
2. 責任根據
3. 危險責任의 類型

Ⅵ. 結語

본문내용

不法行爲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가해자에게 전가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게 하는 제도이다. 獨逸民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750조나 스위스채무법 제41조와 같은 包括的이고 一般的인 規定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 및 제826조와 그것을 補充하거나 重複되는 제824조와 제825조, 제831조와 제832조, 제839조의 個別的인 規定을 두고 있다. 일반불법행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立法政策의 問題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에 관하여는 統一的 規律主義와 多元的 規律主義가 대립하고 있는데 독일민법에서는 중심이 되는 규정(§823Ⅰ BGB)을 다른 조항(§823Ⅱ?826BGB)에 의하여 보완하는 다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독일민법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絶對權의 侵害(제823조 1항), 保護法規違反(제823조 제2항), 故意에 의한 良俗秩序違反(제826)의 3가지 기본적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외에 각종의 特殊不法行爲에 관하여는 민법전과 특별법에 특별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1992), 박영사
양창수, 민법연구 제1권(1993), 박영사
이은영, 채권각론(1994), 박영사
황적인?이은영 공저, 독일법(1987), 박영사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15호, 한국사법행정학회
김민중, {불법행위와 고의?과실론}, 고시계 96년 8월호
윤용성, {서독불법행위법상의 이른바 Verkerspflicht에 관하여}, 재산법연구 제2권 제1호(1985)
김윤구, {민사불법의 구조와 우리 민법이론-민법 제750조 해석론의 재검토-}, 재산법연구 제2권 제1호(1985)
연기영,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의 구조적 관계-구성요건과 보호영역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제3권 제1호(1986)
정기웅,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상관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제3권 제1호(1986)
김상용, {공작물책임}, 법정고시 97년 1월호
이은영, {손해배상의 범위}, 황적인화갑기념논문집(1990)
서광민, {민사책임과 성립요건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1권(1995)
최흥섭, {계약이전단계에서의 책임과 민법 제535조의 의미}, 배경숙교수화갑논문집(1991)
공순진?김상원, {불법행위법상의 과실개념}, 동의논집 제20호,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편(1993.2)
민법 제537조의 법
*종*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독일민법과 우리나라민법상 불법행위 16페이지
    독일민법과 우리나라민법상의 불법행위의차이점 과 목: ... 에른스트 폰 케머러는 이를 가리켜 실무는 독일민법전상의 불법행위법 체계를 ... 형성된 개념이고 이것이 대다수의 학자들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져서 이제는 독일불법행위법상의
  • 한글파일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6페이지
    ) 독일민법 독일 민법은 권리능력에 관하여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의 완료로써 ... .개별주의 (1) 독일민법 (2) 프랑스민법 Ⅳ. ... 이중 독일민법과 프랑스민법 내의 태아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1
  • 한글파일 민법과 신민법의 제정 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두 법을 비교하여 분석하시오. 4페이지
    사회복지역사 빈민법과 신민법의 제정 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두 법을 ... 빈민법과 신민법의 제정 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두 법을 비교하여 분석하시오 ... 이러한 사회적 보호로 탄생하게 된 독일의 대표사회복지법이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이다
  • 한글파일 판례가 인정하는 보호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요약 레포트 7페이지
    독일 민법은 2002년 채권법 개정 전 불법행위법에 대해 제한적 열거주의를 ... 독일은 불법행위법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법의 해석상 급부의무 외에 부수의무를 ... 이에 대해 보호의무가 우리 민법의 체계상 필요한 개념인지에 대해 독일 민법
  • 한글파일 해외 주요국의 동물 손해 보상 제도 4페이지
    독일 독일은 1990년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의 개선을 위한 법률」(Gesetz ... 「채권법」에서는 ② 오스트리아 및 독일 민법과 유사하게, 가정에서 재산증식 ... 나아가 독일의 법규범 가운데 최상위에 있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Grundgesetz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독일법의 민법 무료자료보기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