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하경제에 대한 조사

등록일 2002.11.0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개요
2. 지하경제에 대한 정의
3. 지하경제의 발생 원인
4. 지하경제의 장단점
5. 지하경제의 규모 측정방법
6. 결론

본문내용

강의중 지하경제란 부분에 대해 수업을 들었다. 이는 평소에 본인이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으로 이번기회에 자세히 조사해보자란 생각에 이런 주제로 글을 쓰게됬다. 주로 글의 출처는 인터넷서핑을 통한 자료의 수집이었으며 과거의 사건등을 모아놓은 신문을 참조하였다.

1. 개 요

우리 나라의 경우 1980년대 초?중반에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사건과 같은 대형금융사고,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의 금융실명제 실시논의와 토지공개념논쟁, 그리고 증권투기열기와 불로소득에 기초한 일부계층의 과소비?향락풍조의 원인과 그 대책마련과정에서 성장혜택의 공정한 분배와 사회비리의 척결이라는 사회적?국가적 요구와 맞물려 지하경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그 연구필요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지하경제가 이같이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부각되게 된 이유는 이제 지하경제가 어느 특정계층이나 부문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부문, 계층에 깊숙히 침투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져서 지상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비대화 등 지상경제의 정상적 운영에 왜곡된 흐름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2. 지하경제의 정의

1977년 굳맨(Peter M. Gutmann)에 의해 미국의 지하경제규모가 추정 발표된 이래 일반대중, 정치가, 학자들 사이에서 지하경제 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결과 지하경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지하경제에 관한 용어만 하더라도 연구자들에 따라 무수히 많은 용어가 사용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라 하는 말은 영어의 Underground Economy를 번역한 것인데 이외에도 많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학자들의 지하경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하경제에 관한 최초의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굳맨(Peter M. Gutmann)은 'Subterrranean Economy'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세금부과로부터 벗어난 거래'라고 정의하고, 그후 지하소득(Subterranean Income)을 두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째는 조세된 소득이고, 둘째는 공식적 국민소득계정에 계측되지 않는 소득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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