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변화 가능성

등록일 2002.11.0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북한의 경제정책,기조
2.북한의 민영화 추진
1) 배경
2)경제조치의 주요 내용
3)경제조치의 의미
가. 시장경제의 수용 조짐
나. 경제조치에 대한 방법론적 해석
3.신의주 경제특구
1)배경
2)북한경제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
3) 신의주 특구 성공하려면
4.결론

본문내용

1.북한의 경제정책 및 기조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여 움직이고 있다.

- 사회주의적 소유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헌법에 나타난 소유 형태를 살펴보면 전인민적 소유(국가 소유)에는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모든 자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 항만, 은행(헌법 21조)이 포함되며 협동적 소유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할 과도기적 소유형태로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헌법 22조) 등이 있고 개인소유는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임금, 식량 등)와 터밭 생산물 등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헌법 24조)이 여기에 속한다.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중앙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가 중앙집권화의 기본축을 형성하는데 계획의 일원화는 계획의 작성, 집행 및 감독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군 및 공장

참고 자료

국정원
한국은행
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북한경제]북한경제정책의 발전과정, 북한경제정책의 특징, 북한경제정책의 변화, 북한경제.. 17 페이지
    북한의 개혁은 개량사회주의의 가격개혁 단계에 있다. 경제개혁을 통해 농업과 경공업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생산성 향상되고 상거래가 활성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혁이 여성과 가족에게 주는 의미는 ..
  • 장성택의 중국방문, 그 의미와 성과에 대한 분석 7 페이지
    Ⅰ. 서 론 지난해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의 권력을 세습한지 9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책 『김정은 체계』의 저자 히라이 히사시의 표현대로 “그 어떤 실적도 없는 20대 젊은이에게 권력이 세습”된 이후 북한은 어디로 향하..
  • 조선 후기의 경제적 변화 서술 2 페이지
    조선 후기의 경제적 변화 서술 - 조선 후기의 세도 정치의 횡포와 삼정의 문란 때문에 농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민란이 발생이 되고, 계속되는 전쟁으로 농민들이 화전민이 되거나 도적 때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 [시장환경] 경제환경의 변화 -시장경제와 소비환경의 변화- 6 페이지
    [시장환경] 경제환경의 변화 1) 시장경제의 변화 (1) 시장의 기능 정치, 경제, 무역, 환경, 소비자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
  • 세계경제변화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4 페이지
    Ⅰ. 서론 2012년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은 여느 때와 크게 달랐다.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어 온 자본주의 시대에 의구심이었다. 세계화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상호의존적이 되었고 세계화는 세계의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