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변화 가능성

목차

1.북한의 경제정책,기조
2.북한의 민영화 추진
1) 배경
2)경제조치의 주요 내용
3)경제조치의 의미
가. 시장경제의 수용 조짐
나. 경제조치에 대한 방법론적 해석
3.신의주 경제특구
1)배경
2)북한경제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
3) 신의주 특구 성공하려면
4.결론

본문내용

1.북한의 경제정책 및 기조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여 움직이고 있다.

- 사회주의적 소유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헌법에 나타난 소유 형태를 살펴보면 전인민적 소유(국가 소유)에는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모든 자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 항만, 은행(헌법 21조)이 포함되며 협동적 소유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할 과도기적 소유형태로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헌법 22조) 등이 있고 개인소유는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임금, 식량 등)와 터밭 생산물 등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헌법 24조)이 여기에 속한다.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중앙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가 중앙집권화의 기본축을 형성하는데 계획의 일원화는 계획의 작성, 집행 및 감독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군 및 공장

참고 자료

국정원
한국은행
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