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자유형에관한연구

등록일 2002.11.02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서론

Ⅱ. 자유형의 개념
1. 자유형의 의의
2. 자유형의 연혁
3. 자유형의 구금방식
4. 자유형의 기능
5. 현행 형법상의 자유형의 종류

Ⅲ. 자유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단기자유형의 폐단 및 개선방안
2. 자유형의 단일화 논의
3. 자유형집행기준의 적립문제
4. 무기자유형의 문제
5. 부정기형 제도의 도입 논의

Ⅳ. 결론

본문내용

3. 자유형집행기준의 적립문제
자유형은 두 가지 관념이 대립되어 왔다. 그 하나는 수형자의 생활은 실업자의 생활이하이어야 한다는 관념이고 다른 하나는 수형자도 인간임으로 인간으로써의 최저생활기준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념이다.
전자는 나치스 독일의 행형사상에서 비롯된 것이고 후자는 오늘날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시대의 행형 사상이다.
최근 이 문제에 관하여는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그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만큼 수형자도 당연히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으면 안되며 이에 입각하여 각 국은 자유형의 집행기준을 법률로 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행형법'인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1955년 UN「피구금자 처우 최저 기준규칙」이 제정되어 회원국으로 하여금 적어도 UN이 제시한 위의 최저기준만큼은 수형자의 처우에 적용되도록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과거에 수형자는 최저한에도 못 미치는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또한 기대할 수가 없었다. 전자의 자유형 집행관념은 교화개선을 제 1의 과제로 삼는 현대적 개선형, 즉 교육형 사상하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존중하고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후자의 자유형 집행관념은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정갑섭, 최신교정학, (경기도서 1995)
허주욱, 교정학, (일조각 1998)
김옥현, 교정학, (고시연구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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