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지방자치법]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소개글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목차

외국의 자치경찰제
1. 미국
2. 일본
3. 제주도

1.자치 경찰제 조직도

2. 사무

3.주요 법안 내용

4.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본문내용

③제주 자치 경찰제 주요내용
⑴광역단위의 운용
-제주도는 광역단위로 운영함으로 시?군 및 자치구 중심으로 구성된 자치경찰법안과 차이
⑵임명
-자치경찰단장과 자치경찰대장을 모두 도지사가 임명
⑶협약
사무수행 기준, 방법을 도지사와 지방 경찰청장 간에 협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약 체결권을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에게 위임 가능


④업무협약(2006년 12월)
⑴업무협약 전
? 17종의 특별사법경찰업무 와 교통 안전 시설업무
수행
⑵업무협약 후
? 제주공항 ? 주요관광지등에서의 치안 활동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 업무가 확대

⑤문제점
⑴사무 문제
? 자치 경찰에 업무가 생활 안전 지도와 교통지도 ? 경비 업무등에 한정
- 주어진 업무도 국가 경찰과 업무 중복
⑵ 재정 문제
재정 지원에 있어서 자치경찰 설치 ?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 122조)
⑶주민들의 의견
교통정리나 하는 경찰로 인식
- 종전 제도와의 차이를 못 느낌


1.자치 경찰제 조직도
수사, 정보, 생활안정, 교통 등
국가경찰
자치경찰
지역교통, 생활안전,특별사법경찰사무 등
경찰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경찰대
시 ? 도지방경찰청장
시 ?도지사
지구대, 치안센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