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중-일 FTA의 쟁점과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소개글

본 연구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 각 국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추진하여 세계 주요국들과의 교역확대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 속에 한중일 FTA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타당성 분석의 일환으로서 한중일 FTA를 통해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고, 이러한 무역의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률 증대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한중일 FTA체결이 한국의 무역에 어떠한 효과를 주며, 협정 체결에 따른 그 기대효과에 관해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Ⅰ. 서론 3


Ⅱ. 본론

1. 한-중-일 3국간 무역관계의 특징 5
1) 한국과 중국
2) 한국과 일본
3) 중국과 일본

2. 한-중-일 FTA의 필요성 7
1) 경제적 이익
2) 동아시아 경제통합선도
3) 동북아 역내 정치적 안정
4) 중국시장 접근
5) 동북아 경제중심지 구축

3. 한-중-일 FTA의 효과 10
1) 역내 무역에 대한 효과
2) 역내 무역수지에 대한 효과

4. 한-중-일 FTA에 대한 전망 13
1) 한-중-일 FTA에 대한 설문
2) 경제정책에 관한 설문

5. 한-중-일 FTA 체결의 장애요인 17


Ⅲ. 결론 18


Ⅳ.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현재 세계는 WTO에 의한 글로벌화 추세와 EU의 출범과 같은 지역화 추세가 공존하는 가운데, 심화되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각국은 다각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은 역사적․지리적 인접성 등에 의해 정치, 군사적 갈등으로 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긴장상태를 유지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동북아는 세계정세의 탈냉전, 글로벌화, 지식정보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 자본과 기술, 생산과 물류가 집중되면서 이 지역이 세계경제의 견인차로 주목되는 등 향후 동북아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중일 3국간의 경제블록의 체계마련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더군다나 한중일 3국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모두가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3국은 모두 나름대로의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에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3국간 협력을 통해 이 중 상당부분을 해소 내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한중일 FTA는 다른 형태의 동아시아 내 FTA 논의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는 1999년 11월 마닐라 한중일 3국 정상회동에서 동북아 3국간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부터 한중일 FTA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