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형법실전문제풀이 (첨삭포함)

등록일 2002.11.0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제가 1학년때 법학과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당시 교수님께 제가스스로 풀어본 주관식문항을 문의하였고
교수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을
(검정색은 그당시 제가 쓴 답안,파랑색은 제가 질문으로 올렸던 부분,빨간색은 교수님의 첨삭을 정리)정리하였습니다.

★리플 달아주시는거 잊지말구요~★

사법시험 주관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항이므로 많은 참고바라구요. 사법시험외에도 법과수업도 모두 주관식으로 출제되는 추세인데. 주관식문항 답안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하신분 참고하십시오

목차

1. 구성요건의 착오예시문항과 답안
2. 구성요건의 착오에서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답안

본문내용

III. “사안에의 적용” 또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좋음. 마찬가지로 번호를 붙일 것. 소결이라는 표현은 주로 학술논문에서 사용함.
* 소 결 <- 소결이라고 써야하는게 원칙인 것으로 알고있어서 기입했습니다.
판례나 다수설에 은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고 있으므로, 갑은 을에 대한 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 <- 판결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재물손괴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될 것임. 결론에서 판례나 다수설에 대한 언급은 본문에서 하고, 결론에서는 단지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이라는 정도가 좋을 것임. 아울러 구체적 부합설이나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도 같이 써주면 좋을 것임.

참고 자료

임웅 -형법총론-
소법전 -법률출판사-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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