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형법실전문제풀이 (첨삭포함)

등록일 2002.11.0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제가 1학년때 법학과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당시 교수님께 제가스스로 풀어본 주관식문항을 문의하였고
교수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을
(검정색은 그당시 제가 쓴 답안,파랑색은 제가 질문으로 올렸던 부분,빨간색은 교수님의 첨삭을 정리)정리하였습니다.

★리플 달아주시는거 잊지말구요~★

사법시험 주관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항이므로 많은 참고바라구요. 사법시험외에도 법과수업도 모두 주관식으로 출제되는 추세인데. 주관식문항 답안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하신분 참고하십시오

목차

1. 구성요건의 착오예시문항과 답안
2. 구성요건의 착오에서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답안

본문내용

III. “사안에의 적용” 또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좋음. 마찬가지로 번호를 붙일 것. 소결이라는 표현은 주로 학술논문에서 사용함.
* 소 결 <- 소결이라고 써야하는게 원칙인 것으로 알고있어서 기입했습니다.
판례나 다수설에 은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고 있으므로, 갑은 을에 대한 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 <- 판결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재물손괴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될 것임. 결론에서 판례나 다수설에 대한 언급은 본문에서 하고, 결론에서는 단지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이라는 정도가 좋을 것임. 아울러 구체적 부합설이나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도 같이 써주면 좋을 것임.

참고 자료

임웅 -형법총론-
소법전 -법률출판사-
판례연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법시험 존치에 관하여 부제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제도와의 상생(.. 11 페이지
    Ⅰ. 들어가며 - 현행 7년째를 맞고 있는 로스쿨 제도 최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김 주현 법무부 차관은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
  • 사법고시의 지속적 존치의 필요성 2 페이지
    2017년까지 시행하고 폐지될 것으로 알려진 사법시험에 대한 존치가 최근 법조계에서는 큰 논쟁거리이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법조인 선발 방식인 로스쿨제도가 2008년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차츰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를 ..
  • 사법고시 사법시험 폐지논란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0k 10 페이지
    Ⅰ. 서 론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사회질서가 바로 잡히고 있는 것은 법원에서 정의질서를 구현하고 있는 법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삼권분립주의하에서 입법권 ·행정권과 대응된다. 근대국가의 근본원칙 가운데..
  • 로스쿨제도의 문제점 부제 : 현행 로스쿨제도의 여러 문제점과 사법시험제도 존치의 당위성 8 페이지
    Ⅰ. 들어가며 - 현행 7년째를 맞고 있는 로스쿨 제도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는 올해 시행된 지 7년째 접어들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원래의 도입 취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법조인이 되어 법조계의 전문성을 사회..
  • 사법시험 존치 찬성 2 페이지
    14년 3월 7일, 새누리당의 함진규 의원이 사법시험(사시)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논쟁이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사법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선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