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화] 북한의 경제 개혁

등록일 2002.11.02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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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제관리 개선조치 주요내용>
▷ 기업의 경영 자율권 확대
- [당간부]가 행사하던 기업경영권을 [지배인]에게 이양
- 국가에 납부하던 감가상각금과 초과이윤을 기업이 모두 [재투자 재원]으로 자체활용
▷ [노무관리] 개선
- 사무직을 축소하고 잉여 인력을 생산부문에 투입
- 매주 실시하던 의무적인 [금요노동] 폐지
▷ [개인 경작지] 확대
- 개인이 임의로 개간·경작할 수 있는 토지(텃밭, 뙈기밭) 규모를 30∼50평에서 ⇒ 400평으로 확대
- 토지를 개인에게 할당해 주어 경작토록 하는 개인 영농제도 시험적 실시(함북 회령·무산 등)
▷ 식량·생필품 배급제 단계적 축소·폐지
- 종래 국가가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배급하던 것을 주민들이 식량판매소·국영상점에서 인상된 가격으로 직접 구매
* 매점매석 등 부작용 방지 위해 구매권 발급은 지속
* 군·보위부·보안성과 취학아동은 당분간 배급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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