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고찰

소개글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고찰의 논문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2

제 2 장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3

제 1 절 정보공개의 개념 3
제 2 절 정보공개의 의의 4
제 3 절 국민의 알권리 4
제 4 절 정보공개의 목적과 중요성 5
제 5 절 정보공개제도의 평가기준 5
제 6 절 정보공동활용과 정보공개의 관계 6

제 3 장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 7

제 1 절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개요 7
제 2 절 우리나라 전진적 정보공개 제도 현황 7
제 3 절 우리나라 전자적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현행제도의 문제점 8

제 4 장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의 발전 방향 13

제 5 장 결론 14

참고문헌 15

본문내용

외국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동향을 보면 민주주의와 정보사회에 진전됨에 따라 정보공개와 관련한 법, 예컨대 정보공개법 등이 제정되어 왔다. 1767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1951년 핀란드, 1967년 미국, 1971년 덴마크와 노르웨이, 1980년 네덜란드와 프랑스, 1982년 호주, 1983년 태나다와 뉴질랜드, 1988년 오스트리아 등 11개국이다. 이들 법령의 내용은 각 국가의 정치제도나 제정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자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가장 영향이 큰 것은 미국이 1966년에 제장한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및 전산정보자유법의 수정안 (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mendments of 1996)이다. 미국의 경우 전자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하지 못하며, 정보의 공개와 비공개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전자정보 혹은 전산정보(computerized information)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전자정보에 대한 개념조차 명황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충북 청주시의“행정정보공개조례” 의 제정 및 시행(92.10)을 시작으로 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된 이후 1997년 현대 178개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 5342호)” “같은 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및 시행규칙(총리령 제659호)” 이 있으며, 중앙 정부차원에서 총리훈령(제288호, 94.3.2.)형식으로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을 제장한 바 있다. 당신 총무처에서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요령”을 마련한 바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199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김성태,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법문사, 1999.
박연호, ｢행정학 신론｣, 박영사, 2003.
방석현, ｢행정정보체계론｣,법문사, 1990.

2 .기타
http://www.mogaha.go.kr/ 정부혁신본부 제도 혁신팀 - 2005년 9월 1일 11: 23: 18
http://www.mogaha.go.kr/ 정부혁신본부 제도 혁신팀 - 2005년 9월 14일 11: 38: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