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에 있어 국제범죄의 개념과 그 규제

등록일 2002.11.0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논문형식으로 쓴 레포트 입니다.
논문의 양식을 잘 모르고 쓴 것이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국제법에 있어서 국제범죄의 개념.
1. 국제범죄의 정의.
2. 국제범죄와 강행법규.

Ⅲ. 국제범죄의 종류.
1. 집단살해.
2. 전쟁범죄.
3. 국제 테러리즘.
4. 환경범죄.
5. 마약범죄.
6. 사이버 범죄.
7. 기타.

Ⅳ. 국제범죄의 발생원인.
1. 역사적 배경.
2. 국제범죄 발생의 원인.

Ⅴ. 최근 일어난 중요 국제범죄 조사.
1. 미국의 9.11 테러
2. 헤이그 법정 "일본군 위안부 유죄판결"
3. 북한으로 필로폰의 원료가 수입된다.
4. 중국, 북한도 위폐 제조국.

Ⅵ. 결론.
-국제범죄에 대한 국제법상 대응책.-
1. 국제범죄에 대한 변화양상의 새로운 인식.
2. 새로운 국제범죄 협약의 체결제의.

본문내용

21세기는 "지구촌 시대"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즉,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기구와 지역조직들이 다양한 조약을 통하여 이해와 협력으로 상호제휴 함으로써 온 인류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새롭게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운 국제질서가 무질서한 개방화로 인해 더욱 조직화되고, 극단적인 "국제범죄"가 빈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로서 국제법상 강행법규(jus cogens)의 법리적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이러한 강행법규위반행위를 "국제범죄"로 규정하여 강력히 대응하는 국제질서가 성숙되어야 한다. 이러한 강행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한 "국제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 "국제범죄"의 잔혹함과 비인간적인 내용을 강력히 규탄하여 좀더 평화로운 지구촌사회가 절박함을 느끼게 된 것이 본 연구의 계기이다. 또한 최근 미국의 테러 대참사로 인해 세계는 "서구 대 비서구"의 대결구도로 새로운 냉전의 찬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 미국의 9.11 테러는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발발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법상 국제범죄의 개념과 그 구제방안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또한 국제범죄의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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