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규] 사이버스쿼팅이란?

등록일 2002.11.0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 사이버스쿼팅 (cybersquatting) 이란?
▣ 우리나라 사이버스쿼팅 행위에 대한 법안
▣ 사례 - 제목 : [심층분석] 도메인 잡기 실속 의문
▣ 결론

본문내용

▣ 사이버스쿼팅 (cybersquatting) 이란?
사이버스쿼팅은 유명한 회사 이름과 같은 인터넷 주소를 정당한 소유자(이런 행동만 아니었다면 순리에 의해 그 주소를 당연히 소유할 수 있을 사람이나 단체)에게 판매할 의도로 선점하는 행동을 말한다.
인터넷 주소에 대한 주목할 만큼 커다란 거래 중 하나로 1994년에 $70을 주고 등록한 wallstreet.com이, 1999년에 백만 달러에 팔린 적이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어느 날 찾아올 행운의 꿈을 안고, 자신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보통 명사들과 이름의 조합을 등록하고 있어서, 특히 .com으로 끝나는 이름은 거의 새로 등록할 수 없을 지경이 되고 말았다.
미국의 상원의원인 스펜서 아브라함은 사이버스쿼팅을 온라인 강탈으로 간주하여,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 보호 법령을 제출했다. 이 법령이 제정되면, 사이버스쿼팅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범법자들은 최고 3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계 지적소유권 기구(WIPO)에서도 ICANN에 의해 뒷받침된 반사이버스쿼팅 전술 초안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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