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사정책]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소개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목차

Ⅰ. 序
1. 들어가며
2. 가정폭력의 특성

Ⅱ. 가정폭력에 대해
1. 가정폭력의 의의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유형
2. 가정폭력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2) 가정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3. 가정폭력의 발생현황 및 실태
(1) 발생현황
(2) 실태
4.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현행법과 상담실태
(1) 가정폭력방지관련법
1) 가정폭력 방지관련법 입법 배경
2) 가정폭력 방지관련법의 특징
3) 가정폭력 방지 관련법의 전체적인 내용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상담실태

Ⅲ. 가정폭력방지관련법상의 문제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문제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문제
3.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상 문제
4. 경찰의 초기 개입 및 재량권의 문제
5. 입법과정상의 문제

Ⅳ.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정당화 및 면책사유의 검토)
1.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살해와 관련된 사례
2. 정당화 사유의 검토
(1) 정당방위
1) 정당방위상황과 방위행위의 검토
2) 방위행위의 상당성의 검토
(2) 긴급피난
1) 현재의 위난의 검토
2) 피난행위의 상당성의 검토
3. 면책사유에 관한 검토
(1) 심신장애
(2) 과잉방위 및 과잉피난
4. 결론

Ⅴ. 정리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상징적 효과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른 대응방법
(1) 외국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이전과 달라진 점

본문내용

2. 가정폭력의 특성

가정 폭력 현상은 근래에 없었던 현상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표출되지 않고 문제화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아내 구타나 자녀 구타 등 가정폭력현상은 가정 이외의 사회에서의 폭력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이며, 가정에서 하나의 도구나 방편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곤 했다.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위기과정을 겪게 된다. 그래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다가 분노가 터져 구타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인식이 많았다. 특히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가정 내 질서를 유지하거나,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정 내 폭력이 정당화되어 사용되어 왔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전통적으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과 연결되어 ‘아내 구타도 칼로 물베기’라고 생각해 버리고 그런 것은 가정 내의 문제로서 남이 이렇다 저렇다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런 가정폭력은 항상 재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상습?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음주관련성을 가지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리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식이 곤란하게 은밀히 이루어지며 가해자가 사회모범생활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가정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며, 인간에게 친밀과 안정을 제공하는 일차적 환경이다.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가정이 파괴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한 가정 내의 문제만으로 머무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 이재상
형법각론, 이재상
가정폭력의 실태 및 상담기관 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상담사업 체계화 방안, 김경신
성폭력·가정폭력의 현황과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도미향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정당화 및 면책사유의 검토), 정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