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평가와 예산심의의 문제점, 해결방법

소개글

예산안 기본사항 및 문제점, 예산심의 문제점 및 해결방법에 대해
제출한 레포트 이며 a+받았습니다.

목차

-1장-
1. 2011년 예산안 기본사항
2. 전체적인 2011년 정책 기조 평가
3.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본 예산안 평가
4. 복지예산의 합리성 평가
5. 미래대비 예산안 평가

-2장 -
1.예산 심의의 중요성
2.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문제점 분석과 대안

본문내용

1. 2011년 예산안 기본사항
정부는의 2011년 예산편성안을 보면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5.7%증가한 309.6조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또한 내년 예산은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한층더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재정수지의 개선, 또한 늘어가는 국가채무를 2014년 까지 30%대 초반까지 하향 안정화시킬것이라는 주요 목표를 갖고 있다.

2. 전체적인 2011년 정책 기조 평가
2008년 9월의 세계적 금융 위기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도 위축되었는데 이때 정부가 수요 창출정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추가편성, 위기대응 재정정책등 세출규모를 확장하였다. 2009년 상반기 까지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재정악화를 가져다 주었으나, 2009년 하반기 부터 수출호조등의 경제호전으로 재정확대 필요성이 축소되고, 그에 따라 재정 건전성도 확보가 되었었다. 이렇듯 경제 안정에 따라 2011년 예산도 전년도 보다 약간 긴축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데, IMF에서 처음 개발한 재정충격지수(정부의 재정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수지 변동분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로 미미하지만 긴축적이라 평가 할 수 있다.

3.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본 예산안 평가
국가 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에 나와 있듯이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11 예산안을 본다면, 11년 예산의 총수입은 10년 대비 8.2% 증가한 314.6조원으로 전망하고 있고, 11년 총지출은 10년 대비 5.7% 증가한 309.6조원으로 편성하고 있다. 즉 총지출을 총수입 증가율(8.2%)보다 2.5%p 낮게 편성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수지, 국가채무등의 개선 의지를 잘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재정부뉴스 [내년 나라살림 309.6조원…5.7% 증가] 기사 참조
2. 기획재정부의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
3. 참여연대 2011년 정부 예산(안) 5대 문제점 보고서 참고
4. 한국 조세 연구원 [PDF]
2011 예산안 중점 분석 II http://www.kipf.re.kr/main/mainHome.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