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분석

소개글

공기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직접 방문을 통해서 했으며 조직구조, 인원, 경영성과, 연혁, 기능 등 여러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조직구조
Ⅱ. 인원
Ⅲ. 연혁 및 통합의 이유
Ⅳ.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미와 기능
Ⅴ. 경영성과
ⅵ. 토지주택공사의 과제

본문내용

그리고 통합의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두기관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통합
대한주택공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과 소형분양 주택공급을 해왔었고, 토지공사는 1975년 토지금고로 출발하였는데 부동산투기심화에 따라 주택공급촉진을 위해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확대개편되었으며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신도시, 산업단지등의 사업을 하였다.
그러나 양기관은 80년대 후반부터 통합전까지 전사업 부분에서 중복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기능중복을 피하고 비용절감추구하기 위해 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였다.

2) 주거복지를 위해서 통합하여야 한다.
매년 1조원의 국가재정이 국민 임대주택사업에 지원되었었는데, 이를 통합될시 토지개발이익을 활용하면 추가적 지원없이 국민임대주택등의 복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줄고 주거복지 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3) 도시 경쟁력 강화
2차원적 토지이용과 3차원적인 건축물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통합개발하면 원형지의 보존 및 활용과 복합커뮤니티와 다양한 공간조성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공간의 창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양 기관의 통합이 사회적 통합을 가속화하기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커뮤니티조성으로 사회적 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4) 향후 택지공급의 축소차원에서도 필요
앞으로의 주택공급은 주공과 지자체만으로 가능할것으로 예상하였고, 택지공급계획이 꾸준이 축소될 예정이여서 토지공사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다.

참고 자료

송재복(2009), 기업 선진화방안과 지역갈등: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이전과 관련된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남상오(2009),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출범과 정책과제, 월간 복지동향 제132호, page(s): 2-112
김은경(2011), 지역개발정책의 한계와 과제 지역개발정책의 한계와 과제, 경기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