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소개글

사회보장, 사회, 복지, 건강보험, 건강보험법

목차

제1절 건강보험제도의 본질
제2절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본문내용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현재 우리는 질병이라는 위험으로부터 매우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반인이 손쉽게 택할 수 있는 대안은 평소 저축을 통하여 위험의 발생 시에 이를 대처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가벼운 질병에는 효과적이기는 하나 중한 질병과 같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선 의료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개인은 재산을 잃은 수도 있고 파산의 위험도 있게 된다.
개인의 경우에는 언제 자신이 질병에 걸릴지 알지 못하며, 진료비가 얼마나 소요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으나 개인이 아닌 다수의 인구가 모인 단체집단에서는 질병의 발생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얼마나 입원을 하게 되는지, 그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가능하다. 즉, 개인에게 발생하는 위험이 불확실한 경우라도 대수의 법칙에 의해 단체집단에 발생할 위험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수의 법칙이란 특정한 사정이 일어나는 것은 개개인의 경우에는 우연이라 할지라도 다수의 경우를 관찰하다 보면 일정한 경향이 발견된다는 법칙이다. 보험은 이러한 대수의 법칙을 이용해 위험률을 계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의료보험과 같은 집단적 대처방법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개인이 처한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제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다수의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그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건강보험의 정의
의료보험은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방식에 의거 가입자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개별 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갹출하여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건강을 유지·향상시켜 주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김병환·윤병준·윤치근·이준협, 제5판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계축문화사, 2008.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통계연보, 2009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건강보험주요통계,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건강보험 재정평가, 2010.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2010. 12
법제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네이버, 백과사전, 포괄수과제